2016년 7월 22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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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구조조정 분쇄투쟁, 하청노동자 조직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김석진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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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조선 어용노조와 중공업 민주노조가 주장이 다르지 않다


조선업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구조조정 반대투쟁도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미포조선 어용노조와 중공업 민주노조의 주장과 투쟁이 다르지 않다. 반면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구조조정저지 지역대책위를 구성했는데, 미포조선 어용노조는 참가하지만 정작 현중하청지회는 참가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데 어용, 민주 따로 없어서인가? 아니다! 진짜 민주노조라면 정규직 조합원들만의 정리해고 반대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투쟁해야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는 이미 당하고 있었다


하청노동자들은 2014년 하반기 권오갑(중공업), 강환구(미포조선)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취임한 이후 이제까지 계속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었다. 2015년에는 하청업체 기성삭감이라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들의 연쇄적 먹튀폐업이 일어났다. 2016년 들어 구조조정은 하청노동자 임금삭감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부서별로 하청노동자 임금 단가를 결정한 후, 하청업체가 이를 실행하도록 원청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하청노동자를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을 통해 구조조정을 분쇄하겠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 반대 구호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정말로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면, 총고용 보장은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그 총고용 보장이라는 구호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시 하청 조직화를 전제한다. 만약 총고용 보장을 전면에 내걸고 하청 노동자를 조직하여 투쟁의 주체로 세우지 않는다면, ‘구조조정 반대’는 ‘정규직 조합원들만의 정리해고 반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울산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형조선소 정규직 노조는 단 한군데도 하청조직화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지 않다. 미포조선 어용노조가 구조조정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활동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미포조선 어용노조는 지역에서 만든 구조조정 대책위에는 참가하였다. 현중하청지회가 참가할 수 없는 구조조정 대책위가 출범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해될 것이다.


하청지회, 구조조정 반대하는 하청 주체들의 조직화를 추진 중


정규직 노조들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중하청지회에서는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하청 주체들을 조직하고 있다.
2014년 11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최초로 교섭했다면, 2016년에는 50여개 하청업체들과 교섭을 성사시켜가며 투쟁 주체를 조직하고 있다. 특히 원청 현대중공업에 총고용보장, 산업안전 보장,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교섭응낙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불법적 임금삭감 저지 투쟁, 대량해고 및 업체페업시 고용승계 보장 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고,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투쟁을 임단협 쟁취 투쟁과 통일시키면서 하청노동자들을 독자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총고용 보장, 원하청 공동투쟁을 바로 지금 현장에서!


아쉽게도 총고용보장, 원하청 공동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정규직 민주파 현장활동가들은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외면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힘과 결의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고군분투하는 하청노조의 독자적 투쟁에 개별적으로 연대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외면하더라도 현장의 진짜 민주파 현장활동가들부터 투쟁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하청 조직화 없는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정규직 조합원들만의 정리해고 반대 요구와 그 본질상 다를 바 없다.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총고용 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전선을 바로 현장에서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이 투쟁에서 조선업종 노동자 계급이 승리하는 길로 가는 첫 번째 단추이다. 현대미포조선에서도 미약하지만, 그 첫 단추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투쟁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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