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4일 78

해방 > 78호 > “을”을 위한 자본주의는 없다 남양유업부터 승무원 폭행까지 상전들인 갑이 부리는 횡포에 치가 떨린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는 깨달았다. 있는 놈들이 벌어야 없는 자들도 떡고물이 생긴다는 낙수효과란 위에서 떨어지는 게 먹거리가 아니라 모욕이고 인간적 모멸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통상임금 문제 - 법은 역시 자본가의 것이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그렇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다. 작년 3월 대법원은 금아리무진이라는 버스회사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소송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판결을 하였고, 이는 1990년 이후 통상임금 관련 판결 철도의 민영화는 국가적 재앙이다. 철도민영화가 새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변신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철도민영화는 이전보다 훨씬 교활하고 음흉하게 철도노동자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권에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다 “을”을 위한 자본주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