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가 새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변신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철도민영화는 이전보다 훨씬 교활하고 음흉하게 철도노동자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권에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다 실패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발전되고 운영되어온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작년 대선을 이틀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철도노조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국가기간망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 근본적으로 철도산업은 장기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마련된 장기 비전에 따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KTX 민영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문서로 전달해 왔다.

지금 국토부의 졸속 밀실 철도 민영화계획에는 철도의 장기비전도, 국민적 동의 절차도 없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명박 정권이 임기말 추진했던 ‘수서발 KTX 민영화’를 우선 관철시키기 위하여 ‘철도산업 발전전략’을 급조해 만들고 사회적 합의절차를 무시한 채 6월말에 정부안을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도 무시한 국토부의 일방적 철도민영화 계획

수서 KTX 민영화, 차량, 화물, 적자선민영화, 4개신선 민영화, 유지보수 업무 자회사 등 국토부의 계획은 철도를 갈기갈기 찢어 걸레조각으로 만들 모양이다.

이 엄청난 계획을 위해 고작 5월 한달 동안 민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면서 3차례 회의를 했을 뿐이다. 이 회의는 철저하게 회의자료 없이 구두로 진행했으며, 국토부의 안대로 동의를 요구받았다. 논의주제와 관련 철도경쟁체제 도입논의는 민영화를 전제한 것이기에 철도중장기 계획을 요구했던 참여연대와 경실련 YMCA는 불참을 선언했고 회의 진행에서 졸속추진에 항의하며 행정학자 4명은 국토부에 항의하며 사퇴를 선언했다.

 국토부의 밀실,졸속추진에 여론이 들끊자 국토교통부는 민간위원회 회의를 정리하고 5월 말 발표계획을 접고 6월 14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마저도 국회와 시민단체, 철도노동자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요식행위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6월말에 “철도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발표후 7월초부터 수서 KTX는 법인설립 단계로 들어가려고 한다.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철도지분 30%, 국민연금 등 70%의 회사를 만들려고 한다. 작년 민영화 논란을 피하려고 하는 꼼수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입김이 강한 조직인데 정부에서 지분 70%을 매각하라면 하는 곳이다. 지분이 매각되면 박근혜정부의 국토부가 원하는 민영화가 바로 진행돼 버리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수서 KTX뿐만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에서 진행하는 철도민영화는 상상을 초월한다. 차량, 화물, 적자선, 4개신선(원주~강릉,부산~울산등의 4개신선)의 민영화 등등...

국민의 세금으로 일구어온 철도를 발전시키고 부흥시켜도 모자라는데 왜 이럴까?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도로교통에서 철도교통 중심으로 발전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철도민영화는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요금이 폭등하고 안전이 위협받는 것 외에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은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해 놓은 고속철도와 철도망을 재벌들에게 싼값에 도둑질 당하고 비싼 요금 내고 타는 시대가 눈앞에 있다. 발전하는 철도를 갈가리 찢어 민영화시키고 실패한 영국의 철도민
영화 정책을 답습하려는 국토교통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 부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