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

[볼리바리안 혁명] 3.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베네수엘라

2006/05/02 ㅣ 임승수 (민주노동당 금천구 지역위원회 교육선전부장)

“나는 매일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며 내 마음 속에는 한점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전부터 수많은 지식인들이 말해왔듯이, 우리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평등과 정의가 살아있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통해서만이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강요하는 방식의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

2004년 8월 벌어질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소환투표를 앞두고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2003년 4월에 매우 중요한 일련의 “미션(Mission)”들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 미션 메르깔, 미션 로빈슨, 미션 수크레 등으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들은 빈민가에서 병원을 개설해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문맹을 퇴치하고, 빈민들에게 무상으로 중등 및 고등 교육 및 대학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중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빈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제공한다. 각 미션들은 대중들로부터 열렬하게 환영받았으며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에 새로운 동조자들을 얻었다. 이러한 미션들을 통해 차베스는 2004년 8월의 소환투표에서 200만표 차이의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된다.

이런 미션들이 가능했던 것은, 형식적으로는 국영회사이지만 실상은 제국주의 자본가들과 국내 과두지배세력의 배만 불리던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의 부패한 이사진을 몰아내고 진정한 국유화를 실행했기 때문이다. 남한으로 치면 삼성과 현대를 합친 것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PDVSA에 대한 민중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들을 민중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환투표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차베스 대통령은 2005년 5월 1일 노동절 기념식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된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노동절 집회에 모인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향해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선언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사회주의 선언 이후 일련의 혁명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및 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이다. 2005년 9월에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광업을 국유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존의 외국자본들에게 허가해 준 채굴권을 모두 취소하고 이후에도 다시 채굴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국영 철강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광물들을 개발할 것을 천명했다. 이전에는 제국주의 자본가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와서 석유 뿐만 아니라 광물까지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에 사용했고, 베네수엘라 민중들은 전 국민의 80%가 빈민일 정도로 가난에 찌들은 상황이었다. 우고 차베스의 광업 국유화 선언은 더 이상 베네수엘라의 소중한 자원들이 몇몇 자본가들의 배나 불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민중을 대변하는 정부에서 직접 통제를 행사해서 민중들의 이익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또한 국영 철강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재원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것은 은행에 있는 돈들이 초국적금융자본들이나 투기자본들의 돈놀이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중들의 이익에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의미이다. 경제야 말로 가장 정치적인 부분이다. 국내외 자본가들이 정부의 시장통제가 경제를 망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들이 맘대로 (노동자를 맘대로 짜르든지, 환경오염을 시키든지, 산업재해를 증가시키든지에 상관없이) 돈벌이를 하는데 방해놓지 말라는 정치적 의미에 다름 아닌 것이다.

토지개혁법에 입각해서 전체 농지의 80%를 유상 및 무상으로 몰수해서 빈농중심의 협동농장에 나눠주겠다고 선언했다. 1.5%의 인구가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농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으며,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땅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놀림으로써 국가 차원에서도 손실이 심했다. 그리고,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에서 식량주권을 위해서도 토지개혁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외국회사들이 소유한 토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차베스 대통령은 법 집행을 위해서 군대도 동원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단위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와 함께, 기층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다. 차베스 집권 초기에는 800여개에 불과했던 협동조합이 지금은 베네수엘라 전역에 걸쳐 수만개에 이를 정도로 경제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소액금융제도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협동조합들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협동조합적인 사업형태가 기존의 자본주의식 경제모델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직장을 직접 통제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유럽 사회민주주의식으로 주식 좀 받고 이사회 몇자리 차지하는 식이 아닌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공장통제 방식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장의 관리자를 노동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예산도 노동자들의 참여로 짜며, 성과물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등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한 BBC 방송의 뉴스가 있어서 직접 번역해서 옮겨본다.

차베스,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요청하다.

2005년 8월 18일 화요일
Iain Bruce (BBC)

알카사(Alcasa) 3번라인의 주조실은 열기와 소음이 너무 심하다. 이 곳은 Puerto Ordaz 남동부에 있는 두 개의 큰 알루미늄 공장 중 하나이다. Puerto Ordaz 는 베네수엘라에서 기초산업시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 곳은 노동자 참여경영(co-management) 이라는 새로운 실험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노동자 참여경영을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로 얘기한다. 전기공으로 일하는 Alcides Rivero 씨는 노동자 참여경영(co-management)이 37년의 회사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가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산과 기술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 노동자들이고, 우리의 관리자를 선출하는 것도 바로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인사과에서 일하는 Marivit Lopez 씨는 노동자들이 2006년을 대비해서 “참여예산”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 부서의 노동자 평의회에서 기존의 제안을 토론하고 수정해서 회사의 요구에 제대로 들어맞는 예산을 만듭니다.”

현대 사회주의 (Modern Socialism)

노동자 평의회는 알카사(Alcasa)의 노동자 참여경영 실험에서 핵심적 부분이다. 3번 창고에서 진행되는 회의에서, 각각의 팀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화이트보드에 각종 통계자료와 도표들을 쓰고 있다. 대표자들은 각 부서의 기술적 문제점들에 대한 가능한 해결방안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알루미늄을 분리해내는 graphite anode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법같은 것들이다. 전체 생산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에 따르면, 노동자 참여경영의 목적 중 하나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장벽을 허물고, 생산을 설계하는 사람과 실제로 생산을 하는 사람이 달랐던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다. 알카사(Alcasa)의 대표로 임명된 Carlos Lanz 씨(이전에 좌익 게릴라 지도자였음)는 성과가 이미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적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다소 뒤쳐진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11%나 증가했다.” Lanz 씨는 베네수엘라의 노동자 참여경영은 지분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떼어주고 이사회에서 노동자에게 몇자리 내어주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베네수엘라의 노동자 참여경영은 노동자들이 공장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노동자의 개입

이제까지 베네수엘라의 노동자 참여경영 계획은 Alcasa 같은 국영기업과 이미 파산해버린 두개의 작은 민간기업에 국한되서 실시되었다. 올해 초 정부는 제지회사인 Venepal 과 밸브회사인 Valvulas를 접수했다. 이 회사들은 국가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49%를 노동자가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소유한 상태로 재가동해서 노동자 참여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노동절 때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그 자신이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노동자 참여경영을 실시하는 민간기업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개입

대통령의 선언에 기업인 대표들은 혼란스럽고 걱정에 사로잡혔다. 베네수엘라 미국상공회의소의 Tony Herrera 씨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노동자 참여경영 제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에 대해서 국가가 더욱 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전부터 베네수엘라의 문제점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길이 좋은 의도들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려고 많은 시도를 해왔고,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인 연합 Fedecameras 의 회장인 Albis Munoz 씨는 노동자 참여경영을 베네수엘라 회사들에 법률로 강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이 발전시킨 방식의 노동자 참여경영(사용자, 노동자, 소비자들 간에 자유로운 협상을 통한 전략적 제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카사(Alcasa)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과 달라보인다. Marivit Lopez 씨는 새로운 생산방식(사회주의를 의미하는 듯)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혁명적 노동자 참여경영”이라 부르는 것을 더욱 밀고 나가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정부의 지원 하에, 그녀와 알루미늄 회사의 사람들은 지역의 다른 국영 산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자 참여경영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

→ [볼리바리안 혁명 1부] 베네수엘라 혁명이 걸어온 길
→ [볼리바리안 혁명 2부] 미제국주의와 맞서는 베네수엘라의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