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3일 73
해방 > 73호 > 쟁점

민주노총의 직선제는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이다
이갑용 민주노총 지도위원  ㅣ  2012년9월3일

대통령 직선제가 1987년 민중의 투쟁의 성과이면 민주노총의 직선제는 민주노총의 탄생  과 동시에 시행했어야 할 사항이다.
조합원 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할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박탈하고 민주라고 말 할 수는 없다. 노동운동이 전국으로 확산 되던 1987년 민주노조를 건설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권력과 자본이 총동원되어 해고와 구속 테러를 일삼았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어용노조의 횡포였다. 
기존의 어용노조는 민주노조로 바꾸어야 하는데 자본에 길들여진 대의원들이 간선으로 선출하는 위원장 선거를 직선으로 바꾸는 투쟁이 가장 핵심이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직선제가 뿌리를 내렸지만 한국노총 소속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직선제 관철 투쟁이 민주노조 건설투쟁의 핵심이었다.
민주노총의 대부분 사업장이 간선의 위원장 선거를 직선으로 바꾼 사업장들이다. 그 투쟁을 했던 노동자들의 구심인 민주노총을 직선으로 선거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정파가 책임을 져야한다


1998년 민주노총 2기 집행부가 공약으로 직선제를 약속하며 시작된 직선제 논쟁이 2007년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를 시행한다고 결정을 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직선제를 연기했고 김영훈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또다시 조건이 안 된다고 연기를 말하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한다.
민주노총은 정파들의 대결 구도로 장악되어 왔다. 엄밀히 말하면 좌파들은 소수단위로 각자의 행동을 해왔고 지금의 통진당 구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우파들이 위원장 선거를 마음대로 주물러 왔다. 그리고 이들은 권력을 잡기 편하도록 직선제를 꾸준히 반대해 왔고 대의원대회 결정인 직선제를 각종의 핑계로 미루어온 당사자들이다. 지금의 집행부 또한 그들의 조직에서 낸 후보이고 이들은 정치선거에만 열을 올렸고 직선제 선거를 준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권력을 장악한 동안 민주노총은 투쟁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민주노총이 만든 정치조직 민주동당은 노동자를 탄압했던 국참당과 통합을 했다. 비정규직 법을 만들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민주당과도 손을 잡았다. 각종 선거에 민주당과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민주노총은 노동운동 내에서나 투쟁하는 민중들 속에는 없다.
이들은 민주노총 내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 물러나지 않으면 몰아내야 한다.


핑계를 대지 말라

조합원 명부 준비가 안 된다. 조합원을 보호해야한다. 예산이 많이 든다. 10년 전에도 똑같은 사유로 직선제를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지역본부 중에 많은 곳이 직선으로 조합원을 뽑고 있다. 여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 또한 정부에서는 각종 선거를 지원하고 관리해 주도록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예산도 편성하고 인력도 확보 해두었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중앙농협 위원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를 해주기도 한다. 이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은 17년간 연맹을 중심으로 사업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도 많다. 10년을 넘게 위원장만을 하는 조직이 정상일 수는 없다.  조합원을 당에 가입 시켜 개인의 정치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고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변질 되었다.
이번 기회에 투쟁이 원활하고 조합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조치와 행위들을 해야 한다. 그것의 첫걸음이 직선제를 민주적으로 치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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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직선제는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이다
배타적 지지이든 지지 철회이든 야권연대는 변치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