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8일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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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붉은 시선] 다시 투쟁을 조직해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하자
9·14 잠정합의 부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급선무
강종석  ㅣ  2015년 10월 8일



9·14 잠정합의안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었다. 9·14 잠정합의안의 문제는 이미 충분히 폭로되었다. 한마디로 8.18 잠정합의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최병승 동지 블로그를 참고하시라) 무엇보다 그 성격은 자본가의 안에 어용과 관료가 야합한 것이다. 노동자의 요구는 제조업 파견은 불법이며 모두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본가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다. 반면에 자본가의 안은 파견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은 부정할 수 없으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신규 채용으로 면죄부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이게 된 것일까.

2015년 상반기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불발의 평가

2015년 상반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 지회 김성욱 집행부는 독자교섭을 목표로 대중투쟁을 야심차게 조직했었다. 특히 작년 말과 올해 초 신규 조합원들이 가입했고, 전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공동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도 6말7초 시기집중 임단투 총파업이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4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부결되었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 물론 압도적으로 가결되어도 시원찮을 판이었지만, 투표자 대비 약 70%가 찬성했다. 반대는 재적 대비 20%에 불과했다. 그런데 부결된 이유는 기권이 재적대비 34%에 육박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김성욱 집행부는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임기를 넘기더라도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자고 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 평가를 조합원들과 공식적으로 했어야 했다. 하지만 상반기 투쟁이 불발되자, 역설적으로 임기 내 어용과 관료의 통제 하에 원청 사측과 교섭한다(특별교섭)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독자교섭은 무조건 대중투쟁을 전제로 한다. 반면에 대중투쟁도 없이 어용과 관료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특별교섭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8월초 특별교섭 재개 발표는 이미 9·14 쓰레기 잠정합의안으로 귀결되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대중투쟁 없는 협상참여는 무조건 들러리로 전락

대중투쟁이 전개되어야 협상력이라는게 발생하고, 그럴 때에만 모든 협상에서 노동자 대표가 최소한 들러리가 되지 않는다. 특히 협상 테이블의 구성 방식이라는 형식적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협상력이 발생했다손 치더라도, 노동자 대표가 절반의 대표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협상 테이블에서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대표성은 단순히 표결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투쟁하는 주체가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로 판가름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9·14 잠정합의안 부결 : 다시 제대로 된 대중 투쟁을 조직하라는 뜻

결국 조합원들이 9·14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단순히 8·18 쓰레기 안보다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다. 내용적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요구의 본질적인 측면이 훼손되었기 때문이요, 형식적으로 그동안 8·18 쓰레기안을 부정하고 새로운 투쟁을 통해 협상을 쟁취하고자 했던 과정과 어긋났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작년 2014년 9월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따라서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난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기간은 자본가의 안인 8·18 잠정합의안과, 이를 합의해준 어용 현대자동차 지부 이경훈 집행부와 관료 금속노조 전규석 집행부에 대한 투쟁의 기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반기 독자교섭-대중투쟁의 불발의 의미는, 특별교섭의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대중투쟁을 조직하라는 것이 조합원 대중의 뜻이라는 점이다.

다시 제대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이전 투쟁과 교섭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그 평가에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가 ‘조합원 배제 없는 정규직 전환’(이라 쓰고 조합원 우선 정규직 채용으로 읽힌다)으로 변질되었던 것에 대한 조합원 차원의 전 조직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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