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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자들이여,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자!

2010/06/11 ㅣ 성두현

북미간 대화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서해안에서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진행중이던 3월26일 밤, 백령도 인근에서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남북간에 이미 수차례 군사충돌이 발생했고 특히 최근에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던 이 지역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은 매우 예민한 사태였다.

당초 이 사건은, 사건 직후인 3월29일, 미 국무부의 크롤리 공보차관이 “우리는 선체의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의 요인을 알지 못한다”고 발표하여 한반도긴장을 급격히 악화시킬 사건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사건 발생초기부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사건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였으며, 5월20일에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천안함이 “북한제 250kg 중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고 단정하였다. 연이어 이명박은 5월24일 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 △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면 중단, △ 대북 심리전 재개 및 주적 개념 부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 강경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지난 20여년간 진행된 남북관계의 개선을 무로 돌리는 조치를 취했다. 같은 시기, 미국의 클린턴은 이명박이 ‘신중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며, 미국은 한국 정부를 계속 완벽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이명박의 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었으며, 미국은 서해에서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천안함 침몰을 구실로 일본은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을 백지로 돌려 버렸다. 그 결과 아직도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명박정권과 미국은 ‘북한에 의한 천안함 공격’을 기정사실로 전제하며 한반도에서, 나아가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고 있다.

국제적 조사단과 민간조사단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진상이 명확히 발혀지기 전에는 이명박 정권과 미국은 한반도, 동북아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 이후, 이의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명박 정권의 발표 이후에도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를 야기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이명박 정권과, 사실상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미국이 앞뒤가 맞지 않은 언행을 반복하고, 가장 기초적인 정보의 공개를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으로 이명박 정권과 미국에 의해 지목되고 있는 북한은 관련설을 부인하고 있고, 중국은 객관적인 검증을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와 관련국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진상조사이다. 이를 토대로 진상조사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그에 합당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과 주요 관련국들(남과 북, 미국과 중국)로 구성되는 국제조사단에 의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네 주체는 향후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로서도 가장 유력시되기 때문에도 국제조사단에 포함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국제조사단과 함께 민간조사단의 구성도 필요하다.
진상조사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명박정권과 미국이 ‘자신의 주장’을 전제로 하는 일방적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과 미국이 하루가 멀다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5월 24일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가는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6월 2일 지자체 선거를 통해, 남북대결을 격화시키려는 이명박의 기도에 대해 국민다수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6월 5일 안보리 회부를 강행하였다. 미국은 서해에서의 한미군사합동훈련을 6월 중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이명박 정권과 미국이, 지금까지 진행된 역사적 전진을 뒤로 돌리고 역류시킨 행동은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더욱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1) 천안함사태는 어떤 정세에서 발생하였는가?

오바마정권의 등장 이후에도, 한반도정세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북미간의 관계는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부시와는 달리 북한과의 대화를 표방했던 오바마는 집권 이후에도 뚜렷한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의 2009년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 이후에도 오바마정권은 북미간의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있다. 미국은 2009년 12월의 평양양자회담 이후 회담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오바마 정권은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내걸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예전처럼 쉽게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것으로 실제로 북한에 대한 뚜렷한 정책없이 시간을 벌겠다는 것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다. 지난 역사로부터 볼 때 북한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정책이 초래할 결과는 새로운 핵실험 등, 북한의 새로운 ‘자극적인’ 행동일 뿐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전진하지 못하는 시기에 이명박정권은 이전 정권의 정책들을 되돌리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노골화하였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포함된 10.4선언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계속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NLL은 정전협정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서 북미, 남북관계의 비정상적, 기이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임에도 이명박은 이조차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한반도는 오래전에 이미 평화체제로 이행했어야 하는 지역이다. 반세기 이상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지역은 역사상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북한은 북미간의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를 오랫동안 추구했고, 이것을 오바마 정권 등장 이후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의 북한적대시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이것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더욱 고조되는 근본이유이다. 우리는 천안함사건이라는 불행한 사건이 어떠한 정세와 역사를 배경으로 발생했는지를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2)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한미FTA의 비준을 통해 이명박정권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김정일과의 협상을 포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 비핵화에 이를 수 있는 북한 체제 변화와 장기적으로 한반도통일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정책방향을 바꿀 것’(월스트리트 저널 5월 28일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은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독점자본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진행되면, 한반도의 평화는 크게 위협받고 급기야는 전쟁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천안함 침몰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급격하게 한반도정세를 긴장상태로 몰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만약 현재와 같은 한반도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태는 언제라도 되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긴장이 격화되는 시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을 위해 평화협정의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일차적으로 천안함 사태를 빌미로 한 사태악화의 악순환고리를 차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되,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해 공세적으로 투쟁해가야한다.

보론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주의자의 올바른 태도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가지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사회주의 근본주의자’라고 지칭할 만한 자칭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평화협정체결’,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근본적’ 태도와 모순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짧게 말해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원래부터 사회주의자들의 궁극적 목표, 최대강령에 해당하는 요구가 아니다. 굳이 분류해서 말하면 최소강령에 해당하는 요구, 그것도 이 중에서도 낮은 수준의 요구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주의자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바라보거나,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당면요구와 궁극적 요구를 위한 투쟁을 올바로 결합하여 투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회주의자는 역사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듯이 ‘무능한’ 사회주의자이거나, ‘좌익 분파주의자’일 뿐이며, ‘궁극적 목표’ 와 당면요구를 올바로 결합하지 못하며, ‘근본적 태도’라는 허구적 관념 속에서 자신의 방관자적, 비실천적 태도를 은폐하는 ‘사이비’ 사회주의자일 뿐이다.


→ 천안함 사태 관련 사노위 성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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