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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관료주의적으로 타락한, '사이비' 사회주의정당 건설이다!

2010/03/09 ㅣ 김인해

1. 관료주의적 타락과 단절하지 않겠다?!

지금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라는 ‘사이비’ 사회주의정당건설 흐름이 제안되고 있다. 사노위 제안이 사이비 사회주의정당건설인 이유는 간단하다. 단절하고 투쟁해야할 관료주의적 타락 세력인 사노준(구 노힘)이 제안의 공동 주체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정당 건설 과정에서 투쟁해야할 대상이 오히려 당 건설의 주체로 둔갑해버린 아이러니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사노위이다. 따라서 사노위 제안 자체는 노동자 계급에게 기만이다. 당연히 사노위 제안서에는 왜 타락하고 변질된 관료주의 세력이 사노위의 공동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전혀 어떠한 설명조차 없다.

물론 사노위 제안서에도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지도력에 대한 비판은 준엄하다. 스스로 대안적인 지도력으로 서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자문해보기 바란다. 관료주의적 타락 세력이 공동 제안 주체인 사노위가 과연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지도력에 대한, 노동자 계급 투쟁의 대안적인 지도력이 될 수 있을까? 기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아니 오히려 투항적인 노동조합 관료들이 역으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코웃음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위 제안서에서는 오히려 사노준(구 노힘)을 비롯해서 스스로에게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이라면서 ‘혁명적’이라는 수식어를 수십번 남발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제안서에다가 스스로를 혁명적이라고 치장한다고 해서 관료주의적 타락 세력이 자동으로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이 되지는 않는다.

2. 다시한번, 누가 당건설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사회주의정당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누가 그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해방연대(준)은 2008년 6월 임시총회에서 당건설계획을 결정하면서 당건설의 주체로

① 경험주의와 조합주의와 단절하고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확립한 조직과 개인
② 사회주의활동으로의 전환의지를 갖는 조직과 개인
③ 관료주의적 변질과 단절하고 이와 단호히 투쟁하는 조직과 개인
④ 좌익분파주의적 사업작풍에 빠져 대중적 고립을 자초하지 않는 조직과 개인

이라고 규정하였다.

특히 “③항은 노동운동의 후퇴가 야기한 관료주의적 변질과 사회주의자들이 단호히 단절하고 투쟁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①항의 경험주의, 조합주의와 관료주의적 변질은 그 질을 달리한다. 전자가 한계라면 후자는 투쟁대상”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자를 자임하는 정치조직들 역시 이미 노동운동의 관료주의적 변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만약 당건설과정이 동시에 관료주의적 변질과의 단호한 단절과 내부혁명과정이 되지 못한다면 건설되는 당은 ‘해방’을 수행하는 사회주의정당이 아니라 관료주의적 변질을 묵인 변호하는 ‘관료주의적’ 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바보야, 문제는 민투위가 아니라 사노준이야!

2005년 현대차노조 민투위 집행부가 고 류기혁 열사를 부정한 사건은 이른바 현장파의 관료주의적 타락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민투위 소속 구 노힘 회원들이 사노준 회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노준이 당 건설의 주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바보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민투위가 아니라, 사회주의정치조직인 사노준(구 노힘)이다. 민투위 문제는 이미 사노준(구 노힘)의 문제로 역사적으로 전화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에 비판과 해당관련회원징계 요구가 매우 강도높게 이루어지고, 이 요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07년 사태로 민투위소속회원들의 타락과 변질이 어느 정도인지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노동자의 힘이 아무런 조직적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은 부패한 관료주의세력에 대한 노동자의 힘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미 상당부분 노동자의 힘 자체가 관료주의적 변질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표출시키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힘은 해당관련회원들의 징계를 회피함으로써 운동적으로 부패한 이들과 자신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음을, 어떻게든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과 같이 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고 이들과 타협,동맹함으로써 스스로 변질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게다가 민투위 소속 구 노힘 회원들의 공개적인 자기 반성 운운에 이르러서는, 2005년에도 또 2007년에도 노힘이 민투위관련문제에 대해서 공개사과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그것이 면피용이었을 뿐이었다는 역사적 진실 자체에 대한 기억도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힘은 추상적인 말로써는 오류를 지적하되 그 오류를 범한 회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조직적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행동에서는 이들을 보호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고 기만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해방연대(준), 노동자의 힘, 노동자의 힘 회원 동지들의 분명한 판단과 행동을 요청합니다. 2008년9월3일)

4. 사노련과 노투련 : 사이비 당 건설의 ‘공범자’

특히 사노련은 사노준(구 노힘)이 변했다고 말한다. 즉 관료주의적 타락 세력이 자신들과의 당건설관련공동토론회를 거친 후 감화(?)를 받아서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으로 정화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근거가 없다. 그러니 사노련은 기관지에서 ‘사노준이 변했다’고 ‘사노련은 믿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안한 말씀이지만, 사노준이 변했다고 사노련‘만’이 믿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노준(구 노힘)은 관료주의적 타락 세력과 단절해내고 내부 혁명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관료주의적 타락 세력과 동맹하며 이를 정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개별 회원들 상당수마저 변질되었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노동운동 내에서 그 누구도 사노준(구 노힘)이 관료주의적 타락에 대해 단절하고 내부 혁명을 했다는 평가는 없다. 사노준은 그리고 구 노힘은 관료주의적 타락에 대한 자기 정정의 그 어떠한 정치적 행동을 취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면피용 성명서를 제외하면 오히려 관료주의적 타락 세력을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보호했을 뿐이다.

게다가 보통 사회주의도 아닌, 자칭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인 사노련은, 어제는 사노준을 중도주의 세력이라며 비판하더니 오늘은 사노준을 자신들과 동일한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으로 격상시켜주고 있다.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에서 중도주의자들은 몇 번의 토론을 통해서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되기는 커녕, 완전히 단절해야하는 대상이었다. 따라서 사노련의 중도주의 비판은 자신들을 혁명적 사회주의라고 규정짓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노련은 왜 이런 궤변(사노준이 변했어요, 민투위도 반성해요)까지 늘어놓는 것일까? 당 건설의 자격도 없고 주체가 아닌 사노준(구 노힘)의 사이비 사회주의정당건설이라는 대노동자사기극에 공동 주연으로 등장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이다. 이로써 자칭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기회주의자’로 스스로를 폭로하고 있다. 당 건설 과정에서 사노련이 보인 기회주의성은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가히 ‘혁명적’이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기회주의다.

사노위 제안서에는 앞으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운동을 전면화하며, 강령과 규약을 건설하여 창당추진위원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제 사노련과 노투련 역시 사이비 당 건설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사이비 당 건설의 ‘공범자’가 된 것이다.

5. 현실사회주의 몰락의 역사적 교훈 : 반관료주의, 노동자 민주주의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에 반성적 교훈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주의는 대중의 동의와 감동을 끌어낼 수 없다. 복잡한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된 핵심적인 이유는 노동자민주주의가 변질되어 관료독재가 출현하고 이 관료독재가 노동자계급의 공산주의적 지향을 왜곡, 억압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안적인 사회주의상의 핵심중의 핵심은 반관료주의, 노동자민주주의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운동이 무슨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이 아니라 계급해방, 인간해방운동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운동과정에서 끊임없이 관료주의와 투쟁해야 한다.” (성두현, 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의 지리멸렬함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 [해방]45호, 2009년5월15일)

역사는 지금 객관적으로 사회주의 정당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이비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자고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금 제안되고 있는 사노위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에 장해물일 뿐이다. 사노위 공동 주체들인 사노준(구 노힘)과 사노련, 노투련 내부에 진정 사회주의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사노위 창립 이전인 지금이라도 사노위 공동 제안을 철회시키고 관료주의적 타락과 단절하고 이에 단호히 투쟁하는 내부 혁명을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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