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특히 베네수엘라에서는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생산수단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5월에 베네수엘라의 과야나 주에서 있었던 국유화 조치들은 그런 일련의 흐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http://www.marxist.com 사이트에 허먼 알브레히트(Hermann Albrecht)라는 활동가가 쓴 베네수엘라의 지난 5월 국유화에 관한 글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 임승수


5월 21일 목요일, 과야나 지역의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한 워크숍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5개의 철강회사(Orinoco Iron, VENPRECAR, MATESI, COMSIGUA, TAVSA)와 카라보보 세라믹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했다.

차베스는 또 CVG Ferrominera의 단체협상 체결 후 “이 회사들은 노동자의 통제 하에 놓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산업철강단지 건설에 대해 이야기 했다. 계속해서 차베스 대통령은 국유화 조치가 오래 전에 되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국유화 과정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사회주의 이행” 워크숍

볼리바르 주의 푸에르토 오르다즈에 있는 CVG Ferrominera 단지에서 “사회주의 이행 워크숍”이라는 모임이 개최됐다. 약 400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는데, 이 중 200명은 알루미늄 부문에서 왔고, 나머지 200명은 철강산업 부문에서 왔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들과 주지사 등 정부대표들도 참가했다.

차베스가 경영진의 보수를 10~20% 삭감하고 단체협상을 체결했을 때 열정적인 반응을 보인 청중들은, 그가 워크숍 폐막연설에서 행한 중요한 연설들에도 역시 열광적인 갈채를 보냈다. 차베스는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것은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승리이고 노동자계급의 승리입니다.”

차베스는 또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체 게바라가 말했듯이 모든 공장은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광이나 강판, 강철, 알루미늄 등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 사회주의 사회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베스는 이전에 CVG Alcasa에서 시도했던 적이 있는 정치학교의 실험을 계속할 것을 제기했다. (당시 CVG Alcasa는 카를로스 란쯔가 대표를 맡고 있었으며 노동자 공동경영 하에 있었다.)

“나는 여기, 과야나에서 조속히 노동자를 위한 정치학교를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긴 호흡으로 사회주의, 세계,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생산적 발전, 사회주의, 그리고 노동자계급

워크숍의 워크 그룹들은 과야나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가공산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베스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네수엘라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과야나 지역에 개발의 축으로 집약된 산업단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기초산업 생산품에 가치를 부가할 수 있는 가공산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수입에 의존할 것입니까?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사업, 중유, 금속 같은 것들이 그런 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고민하고 발전시켜온 사업들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차베스는 반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했다. “베네수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베네수엘라 식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볼리바리안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인 역할 말입니다!”

차베스는 노동자들이 제안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음이 분명하다. “이 계획은 노동자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 내부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거대하고 집약된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이 계획을 실현시킵시다. 자! 단광 부문을 국유화합시다! 더 이상 논쟁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에 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에 이것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즉시 국유화 과정을 시작합시다!”

노동자 통제의 필요성

또한 차베스는 열광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번에 국유화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 부문에서 노동자 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계획은 통합적인 계획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계획을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회사들의 생산성, 효율성, 투명성을 모두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처럼,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도대체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계획은 무엇인지, 회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원료는 어디서 구입하며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생산품은 누구에게 팔며 얼마를 받는지… 생산과 유통과정… 이 모든 것이 노동자의 통제 하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워크숍에서 차베스가 제안한 초안에는 회사의 관리자를 노동자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모두 함께, 물론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말이죠, 회사의 관리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것, 저 차베스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베스의 폐막연설이 있기 전에 가진 토론회에서, 노동자들은 최근에 국유화 된 SIDOR를 포함한 기초산업들에서 여전히 고위 관리직에 많은 반혁명분자들이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그 반혁명분자들은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사보타지하며 국유화와 공동경영이 실패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카를로스 란쯔가 CVG Alcasa를 떠난 후에 그랬듯이, 그리고 Invepal에서도 그랬고, Inveval에서도 그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 기업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차베스는 연설에서 기초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철,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원료를 완제품으로 바꾸는 산업이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노동자들이 워크 그룹에서 언급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차베스는 “저는 몇 년 전부터 철, 강철,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석유화학 같은 기초산업들이 오랫동안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원료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집중된 산업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 했습니다”며 힘주어 얘기했다.

차베스는 회사의 수익성을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며, 사회주의 하에서 기업의 생산성이란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배당을 많이 타는 것 이상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베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자본주의 하에서 회사들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들은 노동자를 수 천 명씩 해고합니다. 노동자를 착취하죠. 노동자들과 이득을 나누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아웃소싱하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전부터 써먹던 방식인데요. 정부가 그들, 그러니까 자본가와 제국주의자들에게 에너지 자원, 철, 원료 들을 헐값에 넘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그 어떤 사업도 수익이 나겠죠.”

사회주의 건설의 최전선, 과야나

차베스는 또한 과야나에 철강 노동자, 산업 노동자계급의 대부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과야나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과야나는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위로서의 노동자계급, 그리고 주체성을 가진 노동자계급을 위한 거대한 장(場)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과야나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자들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라고 차베스는 말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는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 차원에서 볼리바리안 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베네수엘라의 노동자들은 이 행성에서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 전 세계에 교훈을 줄 것입니다. 노동자계급이 혁명을 위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모범을 세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감각이, 여러분 모두의 열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지휘관입니다. 여러분이 지휘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지휘관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 만세! 자유로운 과야나 만세! 노동자 만세! 사회주의 조국 만세! 조국, 사회주의 아니면 죽음을(Patria, Socialismo o Muerte)! 우리는 승리하리라(Venceremos)!”

2009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