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GM의 파산보호신청 이후, 미정부는 우량 브랜드를 생산하는 공장들을 묶어 ‘뉴GM(굿GM)’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나머지 공장들은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관심사였던 GM대우는 일단 ‘뉴GM’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났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GM대우 구조조정

6월 1일 오바마 정권은 “지엠이 파산보호 신청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되살아날 것”이라고 했고, 6월 2일 GM대우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은 GM대우의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규직은 인력감축 사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시말해 GM은 새롭게 되살아 날 것이며, ‘뉴GM’에 편입된 GM대우도 특별한 구조조정 없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미 GM은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의 파산보호 기간에 14개 조립공장과 부품공장을 폐쇄하고 2만명을 추가 감원하며, 영업망도 50%정도를 줄일 것이라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연간 900만대에 달했던 자동차 생산도 500만대 정도로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GM대우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이 마치 GM대우 공장 내에는 구조조정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배치로 인해 5월 1일부터 1000여명이 무급휴직으로 들어갔으며, 5월 12일부터는 단돈 300만원 희망퇴직을 강요받고 상당수가 울며겨자먹기로 회사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은 어디인가?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제 부평공장에는 더 이상 정규직 고용의 방패가 되어줄(?) 비정규직 노동자들조차 남지 않았다. 자본의 뻔한 구조조정 시나리오 다 알고 있지 않은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은가?

GM대우 노동자의 삶, 국가가 책임져야

자기 발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정신없는 GM이 GM대우에 대한 지원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GM대우의 회생은 사실상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투입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은행은 현재 GM대우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이브리드 및 소형 자동차 생산기지, 기술이전 등 GM대우의 장기적 발전전망과 경영권을 요구하고 있다. 어차피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GM대우를 회생시키는 방안이면,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자동차 판매에 나서는 것으로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대단한 노력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회피하고, 임금동결 등 양보교섭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며 정당화하지 말자.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한 이상, 과감한 요구를 내걸고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