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황이 본격화된 한국경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에서 시작한 신용(화폐)공황은 이제 점점 실물경제의 공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신용공황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고, 본 경기에 앞서 몸 풀기 경기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미 각종 산업부분에서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11월 19일자 연합뉴스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부도업체 수는 전달보다 118개(58.1%) 늘어난 321개로 집계”되어 3년 7개월 만에 최고수치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부도상태는 아니지만 심각한 경영난에 놓인 기업체들은 부지기수로, 각종 언론은 르포기사를 통해 부산, 울산, 인천 등 여러 공단지역의 기업들이 놓인 처지를 다루고 있을 정도이다.

주요 산업부문에서의 위기 또한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건설업부문을 보면, 정부는 8월 21일 ‘부동산규제완화방안’에서 11월 3일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까지 건설업계의 좌초를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딛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최대호황을 누린다는 조선업계는 이미 위기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동차업계 또한 경제공황을 회피하지 못하고 있다. GM 파산위기의 여파로 GM대우는 12월 22일부터 10일간 휴무에 들어가며 내년에도 휴업이 예상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도 미국공장은 감산에 들어갔으며 내수시장 위축으로 최대 1000만 원 이상의 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경제는 이미 심각한 경제공황상태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금 위에서 언급한 사안조차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에 그 규모와 파괴력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공황에 맞서 공세적이고 과감한 요구로 공황을 돌파해야 한다

공황의 원인은 순전히 축적과 경쟁을 삶의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가 낳은 과잉생산에 있으며, 이윤만을 추구하다가 사회 자체를 절망의 수렁으로 내몬 자본가들에게 공황의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본에 노동력을 팔아 묵묵히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이 위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해고와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몰아 스스로 살길을 도모하는 파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세적 담론, 수세적 요구는 결국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서 무수한 양보를 끌어내고,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데에 이를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과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공세적이고 과감한 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 통제와 노동자 자주관리로 심화되는 산업공황을 돌파하자

그 심연을 모르는 경제공황의 원인은 자본 그 자체에 있다. 끝없는 탐욕과 치부욕은 매번 사회를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한다. 자본의 이윤추구는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한 조화를 낳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에게 가혹한 고통을 가져오는 공황을 낳을 뿐이다.

- 노동자 통제, 자주관리는 자본가에게 경영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이다.

공황은 결국 자본가들이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회사 하나 운영할만한 능력조차 없는 자들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의 무능력으로 파탄이 난 회사상황을 핑계로 노동자에게 무한한 양보와 희생을 요구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자본가들이 스스로의 회사 운영의 무능력을 노정하고 있다면, 이들은 더 이상 회사 운영을 책임져서는 안 된다. 회사의 어려움을 핑계로 노동자에게 해고와 구조조정 등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자본가가 운영능력이 없다면 노동자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회사가 파산상태에 내몰리겠다고 자본가들이 말한다면, 노동자들이 직접 인수하겠다고 주장해야 한다.

- 노동자 통제, 자주관리를 통해 고용과 생존권을 방어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 통제, 노동자 자주관리를 통해서, 공황으로 겪는 피해를 즉각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 통제를 통해 노동자는 기업운영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획득하여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을 막아낼 수 있다.

노동자통제는 경영악화로 인한 피해당사자이기에 노동자가 당연히 요구해야 할 사안이다. 더욱이 파산위기의 기업은 자주관리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노동자 통제와 자주관리는 공황의 고통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동자 통제와 자주관리는 노동자들의 사회운영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역사발전의 주역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