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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동자 배신 정당으로 전락할 것인가
- 단병호 의원 로드맵 야합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

2007/01/26 ㅣ 김백선

단병호 의원, 자꾸 왜 이러나

05년에는 비정규직 법 민주노동당 수정안, 그리고 06년에는 로드맵 열우당 수정안 야합. 단병호 의원이 국회에서 원칙을 훼손했던 사례들이다.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날짜가 둘다 똑같이 12월 8일이다.
05년 비정규직 법 민주노동당 수정안의 경우,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법 개악 저지 투쟁에서 전선을 교란시켰다. 당시에 사유제한을 확대한 수정안은 추후 개악시에는 결과적으로 개악에 일정정도 동참한 꼴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투쟁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주체들의 사기를 꺾게 되어, 결국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06년 이번 로드맵 야합의 경우에는, 전선을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로드맵 법안 통과에 실질적으로 동의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자본가 계급과 야합이 있었다. 그 결과 06년 투쟁을 패배했어도 아주 굴욕적으로 패배하게 만들었다.
이로서 단병호 의원은 노동자 정당에서 국회에 파견한 노동자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자본가 계급과 투쟁하기 보다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말았다. 의회주의에 철저히 물들었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민주노동당, 노동자 정당 맞아?!

민주노동당은 05년 비정규직 법 민주노동당 수정안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중앙위원회가 단병호 의원의 잘못을 시정하지 못한 역사가 있다. 05년 12월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단병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해야한다는 결의안이 상정되었지만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원단에 대한 당의 통제가 실패하고 더 나아가 오류를 정정하지도 못한 민주노동당은 결국 06년 단병호 의원의 로드맵 야합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원칙 훼손에다가 자본가 계급과의 야합이다. 05년에는 어찌되었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단병호 의원의 비정규직 수정안이 의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본가 계급의 로드맵 법안에 단병호 의원이 사실상 합의해서 통과되었다.
민주노동당, 아직 늦지 않았다. 노동자 계급에 대한 배신 행위에 대해서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노동운동 일부의 공식 성명서에서 노동자 정당 맞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에 귀기울여야 한다.

→ 패배를 더욱더 굴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 단병호 의원
→ 왜 단병호 의원은 로드맵 법안 반대‘표결’을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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