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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노동운동의 지역체계 강화와 지역운동 강화는 구별되어야 한다

2010/08/04 ㅣ 이영진 (해방연대(준) 사무처장)

- 지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에는 많은 활동가와 단체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그 상은 매우 다르다. 특히 지역운동 강화를 위해 노동운동의 지역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이 주장되고 있다.


1) 기존 지역운동 강화의 내용

노동력 재생산(의료, 교육 등) 영역에 대한 개입
- 노동운동의 영역을 생산영역(현장)과 재생산영역으로 나누고 지금까지의 노동자 투쟁이 생산영역(현장)에 한정되어 왔으므로 이를 재생산영역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각 단체를 포함해 지역운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자체에 대한 개입
- 지자체가 실시되고 이 후 이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에 의해 주장되기 시작했고 특히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진 이 후 필요성은 크게 증대되었다. 최근에는 교육감 선거까지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많이 주장되고 있다.

풀뿌리 네트워크
- 대안 운동을 주장하는 것과 가깝다. 즉, 교육공동체, 의료공동체 등 자본주의 질서에 대해 대안이 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이 핵심으로 보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협동조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 기존 지역운동 강화 주장의 문제점

- 세 주장 모두 노동운동이 임단협 중심의 조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 주장 모두 노동운동의 전투성을 없애고 개량주의 정치운동으로 귀결될 수 있다.
- 세 주장 모두 자본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방해하고 있으며 국가권력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 ‘노동력 재생산(의료, 교육 등) 영역에 대한 개입’에 대한 주장은 개량주의적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투쟁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첫째, 생산영역(현장)에서는 반자본주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노동운동의 문제는 현장만이 반자본주의 전선으로 과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반자본주의 전선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영역(현장)과 재생산영역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산양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만의 운동이 아니라 총체적인 계급투쟁이 필요하다.
- 지자체에 대한 개입은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자정치운동이 여기에 머문다면 역시 총체적 계급투쟁에서 이탈할 수 있다.
- 풀뿌린 네트워크 역시 권력의 문제를 외면하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80년 대 정치조직들이 벌였던 지역운동(한글학교 등)과 의료협동조합 등의 시도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문제가 있다.


3) 노동운동의 지역운동 개입 방향

- 총체적인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되어야 의미가 있으며 지역에 강력한 반자본주의 투쟁을 할 수 있는 노동자 조직이 있어야 올바른 지역운동을 만들 수 있다.
- 재생산영역의 대표로 언급되는 의료문제의 경우 자본가계급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의료민영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선 투쟁은 의료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상 시립 병원 건설 등 공공의료 투쟁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이 투쟁은 의료가 이윤추구의 수단이 되는 이유는 자본주의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며 전반적인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과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2차 토론회] 지역중심체계와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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