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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 과연 그 미래는 있는가 [릴레이인터뷰(3)]
- 김동중 공공노조 대전일반지부 지부장 -

2010/03/09 ㅣ

[민주노조운동이 이제 위기 논쟁을 지나 과연 그 미래는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전망을 상실한 채 방향을 잡지못하고 있다.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지도부 총사퇴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 민주노조운동은 혁신의 기회가 있었지만, 매번 혁신은 지체되었고 위기는 만성화되었다. 특히 지난해 직선제가 유보되면서 민주노총 임원 선거 자체가 상층 관료들만의 권력배분의 장으로 전락해버리면서, 선거 시기 '혁신'이라는 단어 역시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어나가는 자의 것이기에, 관성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구하는 실천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기관지위원회에서는 ‘민주노조운동, 과연 그 미래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조운동 위기의 실체와 그 원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릴레이인터뷰를 기획했다.

세 번째 인터뷰는 김동중 공공노조 대전일반지부 지부장(공공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사무처장)을 선정했다.]


1. 대전지역에서 일반노조 운동을 하시고 계신데 대전일반노조에 대해 소개해 달라. 그리고 활동하면서 힘든 점도 같이 말해 달라

대전일반노조는 2004년도에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의 선언적 조직화가 아닌 실천적 조직화를 위한 물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건설했다. 2010년 현재 약 350여명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고, 임단협 체결 사업장은 12개 사업장이고, 신규교섭중인 사업장이 2곳이다. 대부분 간접고용사업장의 노동자들이고, 시설 및 청소 용역사업장이 주된 일반노조의 조직사업장이다.

이제 6년차 지역노조인데, 지역 내 중소영세비정규직 사업장을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다보니 노조가입(설립)이 곧바로 투쟁으로 이어지고, 한번 투쟁하면 몇 개월은 기본이다. 인적 물적 자원의 절대적 부족이 어찌보면 지역노조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힘든 점이다. 사측의 지속적인 도발과 조합원들의 고충처리, 그리고 일반노조가 생명처럼 여기는 지역노조다운 지역노조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 특히 가장 경계해야할 사업장별 연합체수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충남도청이 위탁운영하는 충남학사 투쟁이다. 2005년도에 일반노조에 가입했으나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충남학사를 폐관하였다. 노조는 위장폐업 및 민주노조 사수를 목표로 참 힘겹게 투쟁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패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승리했다. 2007년 1월 1일자로 전원 복직했다.


2.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느끼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위기의 핵심은 조합원을 민주노조 운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보다는 대상화시키는데 있다. 민주노총 직선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해놓고 이를 무효화하고 간선제로 치루었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우롱하는 것이며, 민주노조 운동을 현장 조합원들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층관료들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노조 운동 위기의 실체이다. 현장의 힘으로 이명박 정권을, 자본주의의 모순을 돌파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다.

현장의 조건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일부 대공장 정규직을 제외한 다수의 노동자 민중의 삶은 파탄직전에 있다. 또한 자본주의는 외피를 달리한 채 주기적으로 자신의 모순을 스스로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의 핵심이 현장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대상화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노동조합이 발전하면서, 조직체계가 정비되면서 오히려 노동운동은 퇴조하고 있다. 노동자의 연대정신은 기업과 업종으로 국한되어버렸다. 정세에서 요구되는 위력적인 집회조차도 연휴기간을 피해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식사를 지원해야 할 상황으로 변해버렸다.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도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과거 민주노조운동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공동체를 지향하는 노동운동,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투쟁하는 노동운동, 학습하고 실천하는 노동운동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3.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이 조합주의적 활동에 여전히 관성화가 심하다. 어떻게 해야하나?

문제는 조합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진단하고, 임단협 중심의 조합활동이 아니라 일상활동을 적극개발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활동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거나 주저하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부가 필요하다.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 이후의 사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임금을 올려도 다람쥐쳇바퀴일수밖에 없음을 조합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사업장에 매몰되지 않고 사업장 밖의 노동자와 민중의 삶에도 시선을 옮겨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작 이런 활동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운동의 위기는 시스템만의 문제이거나, 활동가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내용이 빈약하고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 개인적 실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현장에서 노동운동의 지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지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치로서 ‘사회주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치로서의 사회주의의 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 실천의 시작은 공부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적 모색, 해방연대(준)이 제안하고 있는 ‘공장위원회’가 좋은 예일 것이다.


4. 지역연대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의 산별운동은 필요이상으로 노사간의 관계에 따라 설정되어 있다. 물론 노조운동이라는 것이 임단협을 근간으로 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이미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산별노조를 조직전망을 갖는다는 의미는 협소한 의미의 노사관계가 아닌, 광의의 의미로서의 노사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단협을 근간으로 하는 노사관계는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전망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전망의 근간은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이 원활하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 착목한 것이 바로 지역노조이다.

선언적으로만 사업장별 한계를 벗어나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장별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조직체계를 형성하는 것, 이러한 조직적 시스템이 가능한 것이 바로 지역을 중심으로한 조직골간을 형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현재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 지역본부의 위상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연대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발행.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홈페이지. www.hbyd.org 주소. (140-88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인영빌딩 3층 전화. 02) 2275-1910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