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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한국]하반기 경기전망 : 플러스? 마이너스?

2009/07/11 ㅣ 편집부

한국은행은 10일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하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1.6%로 0.8%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수출 회복과 정부의 소비진작 등에 따른 민간소비의 회복이 플러스 성장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올해 취업자 수 감소폭은 11만명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는 하반기에 2.5% 올라 연간 2.9%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가 8일에 내놓은 보고서는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상반기에 위력을 발휘했던 정부지출의 경기부양효과를 재원 한계에 따라 하반기에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보완할 수출도 세계경제 침체 지속으로 낙관할 수 없기도 하다.

한국은행 역시 비록 플러스 성장으로의 전환을 낙관했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아직은 실물경제의 자생적 활력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9일, 지난 3월에 사상최저로 낮춘 기준금리(2%)를 동결한 것이다. 결국 악전고투가 계속된다는 말이다.

이처럼 작년 9월의 공황 이래로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한 데는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큰데, 내수 위축을 낳는 자본에 의한 대량 정리해고 사태, 비정규직화, 최저임금 무력화 등을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살지 않으면 경제 역시 살아날 수 없음을 이명박은 애써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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