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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세계공황과 사회주의노동자당의 건설

2008/10/10 ㅣ 성두현

이미 수년전부터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예측되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9월 15일 미국의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 인수되었다.

9월 29일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금융위기는 진정되고,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 등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달러를 확보하려는 외국자본의 철수로 한국에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 생산위기로 옮겨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연일 국내외 언론에 실리고 있지만 이미 현실은 금융위기+실물, 생산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극소수의 자본가들과 그 선전가들만이 직감적으로 인정할 뿐, 절대다수가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과잉생산, 과잉자본 공황의 한 발현일 뿐이다. 금융위기가 천문학적인 구제금융투입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정되지 않고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실물경제, 생산이 이미 깊숙이 과잉생산, 과잉자본공황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린스펀(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 거품’으로 불리듯이 현재의 거품은, 2001년 IT공황이 확대되어 미국경제가 경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린스펀이 취한 정책에 의해 조장되었다. 당시 그린스펀은 IT부분에서의 과잉투자에 의해 초래된 공황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속적으로 금리인하조치를 취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과 소비수준의 격감을 막으려고 하였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동산경기, 특히 주택경기를 부추긴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경제의 경착륙을 막았지만 당시 ‘터졌어야 할’ 거품을 오히려 유례없이 증폭시키는 결과(서브 프라임 모기지, 파생금융상품 등)를 야기하였다. 이것이 또한 전례없는 과잉생산, 과잉자본양상을 가져왔고,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 거품은 시한폭탄과 같이 터질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광란의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한번 시작된 거품의 붕괴는 정부의 개입(베어스턴스사 인수 자금지원,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정부 인수)에도 불구하고 제어되지 않은 채 현재의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 역시 거품붕괴의 중간단계에 불과하며 현단계는 거품붕괴 본막의 전단계일 뿐이다. 금융공황에 이어 실물, 생산공황이 본격화될 것이다.

2008년 공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70년대 초반 이후의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장기불황이 케인즈주의를 대신한 신자유주의에 의해서도 극복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더욱더 증폭되어왔다는 점이다.

구조적인 장기불황을 야기한 과잉생산, 과잉자본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도 해소되지 못하였으며, 자본간 경쟁의 격화속에서 증대되고, 이윤 확보에서 어려움에 처한 과잉자본은 거대한 금융투기자본을 형성하여 금융위기를 증폭시켜왔다.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파국적인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번 공황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자본주의가 다시 과거의 케인즈주의로 회귀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공황은 단순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의 범위에 머물지 않는, 자본주의자체에 대한 회의를 대중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촉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인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와 공황은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중들의 자각을 촉발할 것이다.

이중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둘째이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과 분노가 증폭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자본가들 중의 일부가 대중들의 불만과 분노의 표적을 자본주의자체가 아닌 신자유주의, 통제되지 않는 금융자본으로 돌리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분명해지고 있는 자본주의자체의 한계를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로 호도하려고 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 책동을 폭로해야 한다. 또한 이데올로기 책동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20년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적 후퇴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주의운동을 새롭게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자본주의 이외에 대안은 없다는 자본가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주장에 맞서 당당하게 ‘대안은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다’라고 선언하고 이를 실천해가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이를 구체화하는 가장 당면한 과제가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노동운동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당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위기에 처한 자본에 대한 대반격의 전열을 정비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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