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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의날 특호]은행 국유화와 사회적 통제 강화만이 고리대금 사회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2008/12/31 ㅣ 배병국

2008년 연말 대한민국 현실은 암울하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공황에 몰아넣고 있다. 10년 전 IMF 구제금융 시대로 되돌아 가보자. 청년실업과 대규모 구조조정 태풍 속에서 국민들은 거리 노숙자, 실업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들은 무엇에 홀린 듯, 아니 마지막 ‘동아줄’이라는 희망 속에 돌반지까지 팔아 금모으기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조정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는 일자리를 떠나야 했고, 그 대다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의 삶은 많이 변했다. 이제 대한민국씨의 지난 10여년 삶을 보자.

“난 IMF 당시 청년실업자였고, 단지 삶을 영위하기위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살아왔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월세와 전세를 면해 보려고 조금씩 모은 돈을 펀드에 투자했고, 정규직인 내 친구는 부동산 거품일 때 마지막 기회라는 분위기 속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했을 뿐인데. 지금 난 펀드는 반토막 났고, 내 친구 부동산은 폭락하였고, 곧 대출금 상환이 다가오고, 난 구조조정의 대상이고, 내일은 거리로 내몰릴 상황뿐인데.”

이제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위기를 다시 10년 전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원리를 도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대안적 삶을 살 것인가?

새로운 사회 건설의 출발점이 바로 금융산업이다. 특히 은행 문제이다. 현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이 폭락하고, 기업대출마저 회수가 어려워지면 10년 전 방식으로 국민세금을 은행에 투입하고, 그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금융산업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다.

또한 표면적 위기가 극복된 시점에서 헐값에 재벌이나 외국의 투기자본에 은행을 매각할 것이다. 그 서슬에 이미 은행대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채무자들은 급격한 생존권의 위협에 시달릴 것이다.

한국 은행들의 현 주소

지난 10년 전 한국의 은행들은 국민세금으로 수많은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서 살아남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수많은 은행노동자들을 거리로, 비정규직으로 내몰았다. 그 후 은행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노동자의 각고의 노력으로 회생한 기업들을 원금회수라는 명분으로 헐값에 매각하였다. 쌍용자동차는 중국에 매각되었고, 대우자동차는 GM이 삼켰다.

또한 은행의 공적기능을 망각한 채 고객의 돈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화기 위하여 수익지상주의로 나아갔다. 시중은행들의 CEO들은 외국을 본따 수십억의 연봉을 자랑하였다. 은행들은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과 파생상품에 몰려들었고, 이는 ‘신용팽창 → 유동성 증가 → 자산 가격급등 → 자산버블붕괴 → 부실채권 증가 → 금융위기 → 실무경제 위기’ 악순환 고리를 창출하였다.

김대중에서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자의자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금융의 겸업화, 대형화를 목표로 한 자통법, 금산분리완화, 지주회사법 등을 통하여 이러한 추세를 조장하였다.

그렇다. 은행들이 문제다!

결국 은행들이 문제다. 현 이명박 정부도 은행들이 문제라고 한다. 은행들을 보고 시중에 돈을 풀어라,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리라고 아우성을 쳐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매일 볼멘소리다. 그러나 부실채권이 늘면 자신들이 퇴출될 지경인데, 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돈의 흐름, 자원배분의 키를 쥐고 있는 은행이 수익성을 내세워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이니, 빈곤층 구제를 한다는 말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 은행을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적절히 통제해 사회구성원 전체에 봉사하게 하는 방법은 수십억 연봉을 받는 은행가들의 손에서 은행을 뺏어오는 것이다.

국민과 금융노동자만이 은행의 공적기능을 되살릴 수 있다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위기로 몰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지금 이대로 간다면 내년 3월 금융위기와 함께, 영세자영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물위기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이어져, 실업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니 지금 구조조정의 파고는 시작되었고, 실업대란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고삐 풀린 금융산업이 사회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세계각국은 은행의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은행의 국가통제와 국유화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이다. 물론 은행의 국유화가 은행의 민주적인 사회적 통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장사속에 은행을 고리대금업자나 투기꾼으로 만드는 것만큼은 막아줄 수 있다. 그러나 유독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마저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은행과 각종 산업에 투여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것이 ‘선진화방안’ 이라고 한다.

이제 국민과 금융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정책과 정권에 맞서 실제적 은행 국유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은행 국유화를 통하여 은행의 공적기능을 부활시키고, 사회적 생산과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산업을 통제해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고질적 병폐인 과잉생산과 과잉축적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다. 이것만이 10년 전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을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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