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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란 무엇인가?

2010/01/07 ㅣ 배은지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 세운 병원이다. 당연히 영리병원의 주 설립목적은 영리추구, 즉 이윤추구가 된다. 물론 현재 비영리법인이 세운 병원들이 고귀한 의료수행의 목적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건 과잉진료, 불필요하고 비싼 의료장비 설치, 수익이 안 되는 의료 부분의 외주화 또는 기피현상 등을 통해 자연스레 알 수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현재 실질적으로 이윤추구에 대부분의 노력을 쏟고 있는 많은 비영리병원과 다른 점은, 법적으로 이윤추구가 보장된 법인이 그것을 가로막는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을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 거부가 금지되고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포함한 국가의 공익적 규제를 수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리법인이 자유롭게 고가의 의료비를 책정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윤추구의 정신에 어긋난다. 현재 헌법상 주식회사가 자유롭게 매기는 상품 가격을 국가가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현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리법인의 위헌신청 한 번이면 꼬리를 내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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