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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불법파견 관련 주요 판결들

2010/08/04 ㅣ 편집부

1. 사내하청 첫 ‘불법파견’ 판결

- 2007년 6월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7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이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자동차공장 조립 업무는 파견금지 대상으로 불법”
- “현대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해 왔다”
- “김씨 등 4명은 아산공장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난 날부터 현대차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 현대자동차의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사용은 불법 파견이라는 첫 법원 판결


2. 대법 “사내하청, 직접 고용에 해당”

- 2008년 7월11일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 현대미포조선
-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 노동자 30명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

- “현대미포조선이 직접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
- “현대미포조선이 근로자들의 채용·승진 등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고 퇴직금·상여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조건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 지금까지 대법원은 하청업체가 원청회사의 실질적인 자회사이거나 소사장 기업일 때만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했으나, 이 판결은 일반적인 사내하청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의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


3. 대법,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도 책임져야”

- 2010년 3월25일 대법원 특별 2부(주심 대법관 전수안), 현대중공업

-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 도급으로 위장한 경우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본다는 판결은 있었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물은 대법원 첫 판결


→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대법원 판결의 의미
발행.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홈페이지. www.hbyd.org 주소. (140-88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인영빌딩 3층 전화. 02) 2275-1910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