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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과 미국은
투명하게 천안함 침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2010/05/11 ㅣ 이영수

2010년 대한민국에서는 천안함 침몰로 시작된 거대한 미스터리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50명에 가까운 생명이 희생되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침몰원인에 대한 가닥은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말경 민군합동조사단은 ‘근접 비접촉 수중폭발’에 의한 침몰로 잠정 결론지었지만, 이 또한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조사대상이어야할 군이 민군합동조사단을 주도하면서 객관성 자체도 의문시 되고 있으며, 고막파열 등 폭발로 인한 사상자가 없다는 점에서 조사단의 잠정결론에 대한 반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좌초에 의한 침몰이 천안함 사태의 원인이라는 근거들이 곳곳에서 설득력 있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객관적 증거는 여전히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징적인 것은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을 비롯한 수구세력이 거의 광적일 정도로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간어뢰’라는 황당무계한 이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공격에 의한 침몰을 기정사실화하고 군사적 대응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군도 이에 호응하여 겉으로는 객관적인 원인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행동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규명이 먼저 되어야 6자회담이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짓고 있고, 일각에서는 물증이 없더라도 UN안보리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며,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운운하며 군비확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위험천만한 행동들이다. 60여년간 계속되고 있는 준전시상황을 종식시켜야 할 상황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씨를 당기려는 세력들의 준동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똑같은 거짓말도 수백번 하면 사실처럼 들리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해야 할 한가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천안함 사태에서 바라보아야 할 하나의 핵심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황적 증거도 부족하다

또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는 정황적 증거도 부족하다. 천안함 침몰 당시, 한국과 미국은 ‘키 리졸브’ 훈련에 이어 독수리 훈련이라는, 사실상 북한을 목표로 하는 전쟁연습을 서해상에서 전개하고 있었다. 당시 서해상에는 동시에 최고 200개의 목표를 탐지,추적하고, 그 중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최첨단 군함인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해 많은 군함들이 훈련 중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최첨단이라는 미군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사실상 전쟁으로 갈 수 있는 도발행위나 다름없는 공격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공격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서해 교전에 대한 보복 등을 목표로 한 북한 내 강경세력들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 또한 영화에나 등장하는 음모론일 뿐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히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식은 이명박 정권과 미군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지금 천안함 사태에 관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십년 넘게 기차를 검사하는 노동자들은 바퀴만 두드려보아도 그 소리로 기차의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천안함에서 십년이상을 근무한 군인들이 천안함이 왜 침몰했는지 짐작하지 못한다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침몰당시 열상감시장비(TOD) 녹화기록만 보아도, 침몰원인은 쉽게 판명될 수 있는데도 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교신기록, 천안함 절단부위, 한미연합전쟁연습 정황 등은 여전히 ‘군사기밀’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핵심적인 자료들만 공개되더라도 침몰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가지 의혹은 사라질 것이고, 천안함 침몰 원인도 보다 쉽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다. 독수리 훈련 당시 지휘권한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천안함 침몰 당시 군사적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미국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다. 천안함 침몰 직후 미국의 크롤리 공보차관은 “우리는 선체 결함 이외의 다른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미국이 당시의 정보들을 확보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천안함 사태가 영구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한다. 하지만 핵심자료들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구미제 사건이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며, 있어서도 안된다. 군은 초기부터 스스로 입장을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하면서 신뢰를 잃었고, 군이 주도하는 조사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객관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고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 원인을 규명해줄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다. 군사기밀이 문제라면 기술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명박 정권은 말로만 천안함 침몰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원인규명이 우선이니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노동자 민중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은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다시한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절실함을 느끼고 있다. 천안함 사태를 이용해 전쟁의 참화를 불러일으키는 세력들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투쟁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천안함 사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의 공개를 이명박 정권과 미국에 요구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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