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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련은 과연 전노련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010/03/09 ㅣ 김민걸, 김인해

1. 전노련을 비판하는 민주노련

지난 1월29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이라는 이름의 노점상 단체가 등장했다. 민주노련은 전노련 현 집행부의 조직 내 비민주적 운영에 문제제기한 후 탈퇴한 전노련 탈퇴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련이 전노련에 대한 대안, 즉 과거에 한국노총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노총이 등장했듯이, 민주노련이 정말로 민주적인 노점상들이 주체가 되는 조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2. 맞다, 전노련은 더 이상 노점운동의 조직이 아니다

2010년 현재 전노련은 노점상들의 대표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아니 노점‘운동’ 조직이 아니다. 전노련이 더 이상 노점상 운동의 역사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민주노련의 판단도 맞는 말이다.

전노련 상층의 관료주의적 타락은 무엇보다도 정부, 즉 노점을 불법시하고 강제 단속하는 관과의 투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어떤 지역의 경우, 투쟁 집회 하루 전날에 전노련 지도부가 해당 관공서를 방문해서 사전에 적절한 조율을 끝내버린다. 전노련의 투쟁 회피주의, 정부와의 밀실야합 등은 그동안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노점상들은 투쟁하자고 하는데, 정작 그 지도부인 전노련은 투쟁을 회피하고 정부 측과 타협하기일수였다.

3. 전노련 내 상층 관료집단의 물적 토대가 바로 지역장의 기득권임을 모르는가

하지만 이런 투쟁회피주의야 노동운동내 관료집단과도 공통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노련이 절대적으로 놓치고 있는 점,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노련을 혁신할 수 없고,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전노련 내 상층 관료집단의 물적 토대를 폭로하고 공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에도 직업이 노조 위원장 또는 산별연맹 위원장(임원)인 관료들이 있듯이 전노련 역시 상층에는 관료들이 기생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조운동 내 관료들은 최소한 이권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혹여나 관계될 경우 조직적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전노련 내 상층 관료집단은 노점상 내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여기에는 각 산하 각 지역장들이 핵심고리로 얽혀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역장이 보통 십여자리 노른자위 노점 자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현 전노련의 상황이다. 그러니 전노련 집행부에서 특정인을 지역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고 심지어는 기존의 지역지부를 반으로 쪼개는 일까지 벌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바로 그 특정인은 전노련 집행부에 직접적인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 물증은 많지 않으나 심증은 매우 분명한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게 된다.

그래서 이권과 부정부패까지 들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그러나 이 이권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이 본질적이다. 노점상이란 집단 자체가 소자영업장, 소상인, 즉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쁘띠부르주아이니만큼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생산수단이 있으며, 무엇보다 영세하다 보니 직접적인 현금흐름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이 이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러나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한다. 그리고 그 통제해야할 핵심 대상은 다름아니라 바로 지역장들이다.

결국 전노련은 부패한 관료집단의 이권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른 소리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폭력 사용도 주저하지 않는다. 조폭조직화! 과거에 조폭들에게 갈취를 당하지 않기 위해 건설된 전노련이 이제 그 못지않은 폭력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전노련은 문제제기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노점을 못하도록 한다. 행정기관이 노점상을 불법시하면서 노점 니어카와 물건들을 압수해가는 것과 바로 동일한 방식으로 전노련은 불량(?) 회원들을 제거한다. 이른바 ‘자리뽑기’라는 것이다. 당연히 지역에서도 지역장에게 밉보인 회원들에 대한 지역장의 폭력사용 등에 대해서 전노련은 눈감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지역장과 전노련 상층 관료집단들의 이 부패한 동맹은 이제 상당히 공고해졌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노련이라는 조직은 자본가 정권과 조직폭력배로부터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노점상들의 조직이자 노점운동 대중조직이 아니라, 노점상들 위에 기생하는 관료들의 집단으로 변질되었다.

4. 전노련 시절 부패하고 타락한 지역장이 그대로 민주노련에 있다

민주노련은 그럼 전노련과 얼마나 다른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이 민주노련의 문제다.

첫째, 대표적으로 전노련의 관료주의적 타락, 이권과 부정부패, 조폭조직화에 대해서 현재의 민주노련 주도 세력은 함께 하거나 동조하거나 눈감아 왔다.
예를 들어 동대문 풍물시장 사수 투쟁을 보자. 동대문 풍물시장 사수 투쟁에서 앞장서야할 당시 지역장과 지도부는 오히려 서울시청이 해외 노점 관련 정책 시찰이라는 명목하에 보내준 외유를 다녀온 후 풍물시장 이전에 직권 조인을 했다. 하지만 민주노련 주도세력이 함께하는 전노련 집행부는 이들을 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노련은 한술 더떠 풍물시장 사수대책위가 고공농성 투쟁을 전개하는 그 와중에 풍물시장 이전 관련 투표를 갑작스럽게 진행했고 투표 역시 왜곡날조했다. 그러나 그 전노련과 함께 집행부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세력들이 현재의 민주노련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동대문 풍물시장 사수 투쟁 때 전노련이 문제있었다고 그래서 탈퇴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무슨 해괴망측한 기만인가.

둘째, 좀더 솔직하고 본질적인 것을 말해보자.
민주노련이 정말 대안이 되려고 한다면, 혁신적 회원에 대해 일명 자리뽑기를 했던 부패하고 타락한 지역장에 대해서 징계하고 제명해야한다. 더 나아가 과거의 그 만행을 당한 해당 회원에게 사죄하고 원위치시켜야 한다. 그러나 전노련을 탈퇴하고 민주노련으로 가입해온 해당 지역장을 과연 민주노련이 칼을 댈 수 있겠는가. 이미 혁신적이었던 회원들 상당수는 제명과 자리뽑기를 당했다. 그것도 현 민주노련 소속 지역장들한테 직접 말이다.

셋째, 지역장의 기득권, 전노련이 부패한 관료집단으로 타락하게 만든 물적 토대를 제거해야한다. 하지만 민주노련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이는 민주노련 자체가 바로 그 지역장들의 연합이기 때문이다. 지역장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칼을 대고 이를 해당 지역 노점상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는가.

5. 분열의 이면에는 이필두 대 김흥현 패권싸움이 놓여있다

그래서 감히 말한다. 패권싸움을 마치 혁신투쟁인양 포장하지 말라! 민주노련이 혁신 세력이라면 왜 그동안 혁신의 흐름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침묵했는가. 동조했는가. 아니 왜 같은 전노련 집행부로서 탄압했는가. 더 나아가 지역장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가.

오히려 전노련에서 민주노련이 분열한 이번 경우, 패권싸움이 본질이다. 노점상 조직의 파벌의 역사를 직시하자. 과거에 이미 이필두와 김흥현은 노점조직에 대한 자신들의 우위를 주장하며 전노련과 전노총련으로 분리해서 각 조직의 의장으로 지냈었다. 다만 아래로부터의 대중의 요구, 즉 이명박이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하면서 청계천 노점상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앞에 투쟁의 시기를 거치면서, 통합 전노련이 탄생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하지 못해서 공동의장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시기까지 있었다. 이런 파벌투쟁의 그 역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또다시 분열되었다. 그리고 이필두에 대한 문제제기가 극심하다. 그런데 이 문제제기와 분열이 어용에 저항하는 민주의 모습인가 아니면 파벌과 이권을 위한 권력 쟁투인가. 막말로 한 관료집단의 독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해먹는 것 아니냐’며 또다른 관료집단의 불만의 표출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련은 전혀 전노련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전노련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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