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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을 쫓다 본질을 놏치고 있는 민주노동당

2006/12/06 ㅣ 김광수

민주노동당은 주택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제껏 사태를 뒤쫒아가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전세값이 오르면 전월세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문제가 나오면 뒷북치기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각론에 대해 변죽 올리는 것이 다반사였다.

창당초기부터 민주노동당은 상당기간 주택문제에 있어 시장주의적 해결방식에 동화됨으로서 진보정당인지를 의심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땅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때도 임대료 상승이 집값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임대료 안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문제는 과감하게 비켜갔다. 그러던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요즘에는 집값이 올라 전월세 대란이 우려된다며 전월세 대책을 세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죽으나 사나 전월세다. 토지와 주택을 개인들이 소유해 불로소득으로 대박을 터트리고 있는데, 토지, 주택의 소유와 비정상적인 가격을 문제 삼지 않는 태도는 부정의를 용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로소득이 노동자의 궁핍을 통해 거두어진 것임을 잊는 것이다.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방식을 공공적 방식으로 그리고 주택을 소유가 아닌 점유의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국가기관의 몰수가 불가피하다. 홍준표의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이 쓸모없는 것은 토지를 빌어 집을 지을 만한 땅이 없다는 데 기인한다. 홍준표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민주노동당으로서 토지몰수가 주장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이 민주노동당에서는 한동안 과격하거나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치부되어 왔다.

최근 들어 민주노동당 정책에 상당히 수정되었다. 대변인 성명에서 공공개발과 환매수(나중에 공공기관에 되파는 것을 의무로 하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안정 정책도 땅투기로 돈 벌어 아파트투기하고 거기에서 대박을 터트리는 자들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가 정당한 것은 그런 대박이 다 노동자를 쥐어짜서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이다. 세금폭탄을 날리건 건설자본을 윽박지르건 투기가 근절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를 때려잡아 기업에 돈이 쌓이고 이 돈이 시장에 풀리고 투기수요를 일으키는 현실을 막을 방법은 자본주의를 때려잡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폭등의 오적일지는 모르지만 더 큰 도독놈인 자본주의가 온전해서야 다주택소유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민생을 거론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세상이 민주노동당 편으로 올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민생은 한나라당도 떠드는 주제다. 정작 민생을 말하려면 그 근본원인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차별을 갖지 않는 한 민주노동당은 대중의 각성과 이에서 비롯된 대중투쟁을 끌어 낼 수가 없다. 민주노동당이 민중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자본주의 운영원리에 대한 폭로와 이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 들끓는 대중의 머리위에 기름을 퍼부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이에 기생하는 자본의 탐욕에 있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독점자본의 이해를 무한대로, 노동자를 무권리상태로 몰아넣는 자본주의 체제 본질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선전, 선동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노동자당원들이 이런 문제를 폭로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주체로 끌어내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투쟁주체를 조직하고, 그 투쟁을 지도할 수 없는 한 민주노동당이 소수파 정당으로서 대중의 삶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전무하다. 주택문제와 토지문제에 관한 투쟁을 지역에서 조직하라는 이야기는 씩씩한 발상이지만 그 전에 노동자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이름값에 걸맞은 행동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동산문제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각성을 드높여 노동자들의 반자본주의 의식, 노동자 정부 수립에 대한 의지를 높여나가야 하는 것이다.


→ 부동산 폭등 : 우리의 궁핍이 저놈들 대박의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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