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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현장] 위장폐업분쇄! 민주노조사수! 충남학사 정상화를 위한 351일차 투쟁!

2006/11/08 ㅣ 김동중 대전지역일반노조 위원장

충청남도학생기숙사(이하 충남학사) 해고자 복직 및 정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총/공공연맹 대전지역일반노조 충남학사지회가 351일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충남학사 위장폐업 분쇄와 민주노조 사수투쟁은, 첫째 지방정부의 출연기관이 고위 퇴직관료들을 위한 자리보전식의 관행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둘째 지방정부(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복지, 즉 공공영역에 대한 위수탁(민영화) 운영 문제점이 다시한번 확인된 것이며,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셋째 민주노조를 혐오하고, 노조활동을 파괴하기 위한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넷째 지방정부를 상대로 9명의 노동자들이 실천적인 지역연대의 힘으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투쟁이다.

2005년 8월 3일 충남학사 운영의 민주화와 입사생중심의 충남학사 건설을 위해 대전지역일반노조 충남학사지회를 설립하였다. 충남학사는 2000년도에 ‘충남도민의 대학생 자녀 중 대전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저렴한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충청남도가 48억원을 들여 설립한 교육복지시설이며, 재단법인 충청남도장학회에 위탁경영을 해왔다.
하지만 충남도민의 교육복지를 위해 설립한 충남학사는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측근들의 보은인사(報恩人事)로 채워졌다. 장학회 이사장은 충청남도 前행정부지사, 충남학사 원장은 충청남도 前총무국장 등 퇴직관료들이 나눠먹기식 인사로 채워졌다. 결국 당연히 교육복지기관인 충남학사가 입사생들을 위한 학생기숙사가 아닌 관료중심의 비민주적 운영으로 점철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매년 개최되는 입사생 체육대회는 이사장과 원장의 근무시간을 위하여 많은 입사생들이 참여할수 있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 개최되어야 했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건물소독은 원장의 퇴근시간이후인, 즉 입사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할 시간에 실시해야 했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환경 또한 열악하였는데, 타시도에 운영하는 학생기숙사(장학사)에 비해 원장과 사무국장의 보수(연봉)는 훨씬 높은 반면 나머지 직원들의 보수는 열악하였다. 반면에 직원들의 개선요구에는 일방적 근무시간변경등의 방식으로 보복조치하였다.

이에 충남학사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설립하였고, 법과 규정, 지침 등을 근거로 한 충남학사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충남학사 관리자들은 ‘노조가 설립된 것이 불명예’라는 등 전형적인 전근대적 노사관을 여과없이 표출하였고, 노조의 반발에 형식적인 교섭을 진행하며 시간을 끌더니 급기야 2005년 12월 31일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더 이상 충남학사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며, 충청남도에 위탁경영 포기서를 제출하고, 겨울방학 중에 충남학사를 이용하기 위하여 남아있던 입사생 150여명을 강제로 퇴사조치하고, 직원 12명중 9명의 조합원에게만 해고통보를 하였다. 또한 충청남도는 ‘노사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충남학사 운영이 어렵다’며 2006년 2월 ‘충남학사 휴관공고’를 게시한 이후 지금까지 충남학사는 닫혀 있는 상황이다.

일반노조는 충남학사 사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할 것 그리고 충남도민의 교육복지를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천막농성과 집회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충남학사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365일이 되는 11월 15일까지 충남도가 충남학사 해고자 복직 및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는다면 충남도가 충남학사 사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대전지역일반노조와 지역의 힘을 총 동원하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발행.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홈페이지. www.hbyd.org 주소. (140-88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인영빌딩 3층 전화. 02) 2275-1910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