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구독 및 후원 신청 |기관지 위원회 |
정세 |이슈 |국제 |비정규 |쟁점 |민주노동당 |생태 |문화 |전체기사
어용 미포조선 노조가 안 싸워도, 우리는 싸운다!
- 현장 활동가들, 비정규직 산재사망 관련 송재병 미포조선 사장 고발 -

2008/06/15 ㅣ 김인해

“송재병 미포조선 사장을 구속처벌하라!”

지난 4월 29일 미포조선 현장투를 중심으로 울산 지역 단체들이 송재병 현대미포조선 사장을 구속처벌하라는 공동고발장을 노동부에 접수시켰다. 미포조선에서는 지난 1월 21일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인 고 윤희열 동지가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미포조선 자본은 관련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다른 하청업체가 인수케했을 뿐,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은 개선하지 않았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서류상 사라진다고 해서, 산재사망사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원청에 있다. 이에 현장 활동가들과 지역 단체들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송재병 미포사장에게 그 책임을 직접 물은 것이다.

미포조선 노조, 사장 고발은 못할지언정 노사화합 선언은 한다?!

한편 이날 정작 고발을 주도해야할 주체인 미포조선 노조는 그 자리에 없었다. 정확하게는 미포조선 노조는 비정규직 산재사망 관련해서 투쟁하지 않고 있다. 2월 말 또다시 목포 대불공단에 있는 미포조선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미포조선 노조가 취한 행동은 단지 고사를 지냈을 뿐이다. 도대체 산재사망사고가 인재가 아니고 하늘이 노했기 때문이란 말인가!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미포조선 사장에게 묻지 않고 왜 하늘 탓을 하는가!

미포조선노조가 미포조선 자본가와 싸우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미포노조는 이미 어용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초 노동조합 규약에서 상급단체 관련 규약 중 민주노총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시도를 했었다. 규약 개정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규약 개정안을 총투표에 붙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현장 활동가들의 부결투쟁 속에서 조합원들은 과반이 반대를 표했다. 이어서 미포조선 노조의 어용 행각은 지난 봄 노사화합선언에 이르러 절정에 이른다. 4월 14일 주주총회에 맞춰서 노사화합 결의대회 건을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4월 17일 노사 결의 대회 노사화합 선언을 했다.

어용 미포노조로서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해서, 그것도 조합원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미포조선 자본가와 싸울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미포조선 자본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산재사망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이지 않겠는가!

결국 미포조선 노조는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사장을 고발하는데 미포조선 현장의 제안을 거부했고 울산 지역의 공동 제안을 거부했다. 어용 노조로서 ‘감히’ 사장을 고발하는데 동참할 수는 없었으리라!

현장 활동가들, 진짜 노동자 연대를 시작하다

반면에 미포조선 현장투를 비롯한 현장 활동가들은 고 윤희열 동지의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추모 집회를 개최하고 지역 동지들과 함께 산재 추방 문화제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제 송재병 사장을 구속처벌하라는 고발을 지역 동지들과 함께 노동부에 공동으로 접수시켰다.

이 시대 정규직 노조가 민주노조인가 어용노조인가는, 정규직 활동가가 민주노조 원칙을 지키는가 아닌가의 기준은, 자본가 계급과 맞짱뜨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 비정규직에 대한 진짜 노동자 연대 투쟁을 하는가 못하는가이다. 대중운동이 바닥을 치고 민주노조운동이 퇴조기일지언정,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원칙을 사수하자!
발행.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홈페이지. www.hbyd.org 주소. (140-88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인영빌딩 3층 전화. 02) 2275-1910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