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구독 및 후원 신청 |기관지 위원회 |
정세 |이슈 |국제 |비정규 |쟁점 |민주노동당 |생태 |문화 |전체기사
생필품 무상공급,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으로 생계비 인하를 실현하자
-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고물가와 이에 대처하는 노동자계급의 방책 -

2008/04/17 ㅣ 정기우

물가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3월 물가상승률은 3.9%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3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8.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소비부문, 생산부문 공히 혹독한 물가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친자본정책은 물가상승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해줄리 만무하다. 오히려 이들이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정책들일 뿐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이 공약했던 생계비 30% 인하는 물거품이 되었고, 그중에서 핵심이었던 통신비 인하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의료시장, 공공기관 민영화는 의료비용,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가계에 더 큰 비용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딴 거 필요없이 마이클 무어의 ‘식코’라는 영화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에 더해 영어교육 강화니 하는 정책은 말로는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교육 관련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서 확인되듯이 사실상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뉴타운 개발이니, 규제완화니 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것으로 노동자들의 주거비용이 낮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도 하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결국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가계부담을 해소해주는 것이 아니라, 되려 가계부담을 몇 배나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물가상승에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가는 노동자, 민중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상승은 고유가, 고원자재가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에 물가상승요인의 제거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한편 임금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 처방이 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가중되는 물가상승과 가계부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가상승, 생활비 상승을 인정한 후 임금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우리는 노동자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고물가를 해결하는 것만 아니라, 노동자의 가계부담을 살인적으로 확대시키는 이명박정권의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요구를 통해 현실의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의 수준을 넘어서서, 노동자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생계비 압박의 원인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가계의 생계부담을 급격히 줄여내야 한다.


물가상승, 생계비 압박의 원인을 제거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현재 한국사회에서 물가상승에서 오는 노동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방책은 즉각 생필품에 대한 무상공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의 물가상승은 자본이 만들어낸 위기의 반증이며, 자본은 이러한 위기에 일체의 책임도지지 않고 오히려 물가를 더욱 상승시켜 자신들의 위기를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자민중은 오히려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확보하고 물가상승을 야기한 자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필품에 대한 무상공급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공급을 전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3대 가계비가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이르며, 실제 가계지출비중을 따져본다면 5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굳이 통계를 따지지 않아도 이 세 부문이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갈수록 부담이 견디어 낼 수 없을 정도로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공급을 통해 기본적 생계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만큼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책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들은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인 한국에서 이중 하나도 실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이제 위기의 시기를 이러한 당연하고 확실한 방책으로 돌파해가자!
발행.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홈페이지. www.hbyd.org 주소. (140-88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인영빌딩 3층 전화. 02) 2275-1910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