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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의 실리주의 비판

2009/07/11 ㅣ 이태하

최근 급속히 실리주의로 나가는 노동조합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피기 위하여 공공노조 내 사회보험지부의 예를 살펴보자.

사례1) 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소위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반납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7.8-9일간 실시했고, 사회보험지부는 거부지침을 해제하여 사실상 사측에 협조했다.

논리는 이렇다. 지금까지 강성 집행부가 투쟁을 했지만 조합원들의 실리는 챙기지 못하고 단지 희생만이 뒤따랐다는 것이다. 즉 5-4승진과 4-3승진에서 상대적으로 비조합원이나 한국노총 직장노조원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사례2) 징수공단 관련 업무재설계와 공기업선진화 추진 관련해 사회보험지부는 건보공단이 타 공단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통합추진단을 직접 압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례3) 지부가 자격·부과·징수업무의 전산화와 계약직 도입 및 외주용역화를 주장하며 이런 내용을 공단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제 현실적 이득을 얻기 위해 선택한 것들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노조를 근본부터 허물고 조합원들을 개별화하여, 늘 쫒기며 살아도 불안한 직장생활로 만들었는가를 살피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

승진을 위해 보건직 도입 인정, 콜센터 비정규직 인정, 노인요양직 도입 시 1,460명 구조조정 동의, 2009년 임금반납 명퇴기금 조성 동의의 결과, 실제로 많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가 진행됐다.

결국 이는 업무강도를 높이고 노조의 근본인 단결력을 파괴하고 조합원들을 개별화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조합원들을 근평과 승진에 굴종하는 직장생활로 내몰았다. 표면상으로는 승진한 것으로, 보수도 인상되고, 오랜 적체에서 벗어난 것처럼 착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이 훨씬 많아졌고 더욱 경쟁에 내몰렸다.

현실의 헛된 숫자에 기뻐하는 동안 신규입사자 초임 삭감, 임금반납 명퇴기금 조성, 3급까지 성과급 도입, 임금피크제, 지사통폐합, 간부직급 축소, 시간외 및 휴가의 통제 강화 등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건보중심의 징수공단 추진과정에서 보인 극단의 이기주의는 노동자의 단결을 무력화하여 산별이 더 이상 노동자 단결투쟁체로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노동자들의 분열로 정부는 쉽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이제는 내부로 들어와 노동자의 저항이나 사회적 여론의 견제 없이 무한정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구축했다.

그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기주의의 극단을 제 사회단체에 각인시켰을 뿐 아니라,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그동안 우호적인 세력에게마저 노동자 민중을 위한 사회보장확대 투쟁을 방기한 부도덕한 세력으로 낙인 찍혔다.

내용과 조직이 투쟁의 핵심적 무기이다

이러한 실리주의의 문제점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답은 자명하다. 우리의 과거를 반추해 보자. 사회보험지부는 96년에는 해고자 전원복직, 99년 4급 근속승진 쟁취, 2000년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거치며 노동자 투쟁의 선봉에 서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당시에 노조가 힘을 가지고 현안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십수년동안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투쟁의 성과로 우호세력과 명분을 선점하였고 △민주노총과 사회보험의 조직적 투쟁이 사회여론을 주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날의 평가를 보면, 노동조합은 노동자 민중의 삶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투쟁에 앞장섬으로써 결국 자신들의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그 힘으로 내부 투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가 비정규직 양산, 대량해고, 임금반납, 초임삭감,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으로 노동자 민중을 공격하는 이 시점에, 사회보험노동자가 사회보장 및 예산 확대투쟁과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통제 도입에 앞장서자!

이로써 사회보장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민중들의 삶이 나아지고 내수가 살아나도록 한다면, 사회보험노동자들은 사회여론 주도 세력의 지위를 다시 찾을 수 있고 따라서 내부적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행.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홈페이지. www.hbyd.org 주소. (140-88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인영빌딩 3층 전화. 02) 2275-1910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