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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 탄압을 당장 멈춰라!
- 노동부의 건설노조 노조설립변경신고 반려를 강력히 규탄한다 -

2010/03/09 ㅣ 류재운 (공공서비스노조 애니메이션 지부장)

그 동안 일각에서 논의 되어 왔던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건설노조 노조설립 변경신고 반려라는 대응으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 얼마나 기막히고 슬픈 코메디란 말인가?

1999년 7월31일 전국애니메이션노동조합 건설을 시작으로 재능교육교사노조의 파업투쟁,전국학습지교사노조건설,골프장경기보조원노조파업투쟁,전국보험모집인노조,철도매점노조파업투쟁, 레미콘 $덤프 $ 화물연대 마포대교 점거투쟁, 간병인노조, 퀵서비스노조, 택배노조,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이 잇따라 진행되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실제는 노동자이면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의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국회 등에서 ‘특수고용직 보호’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였으나 실내용은 계속 쓰레기 같은 내용만 되풀이되고 있었다. 투쟁이 지속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가 확산 될수록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는 극심하게 자행되었고, 법원과 정부는 당연히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을 들어 왔다. 그 속에서 천금 같은 우리 동지들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애니메이터는 근로자 지위인정 퇴직금 소송 4년 만에 대법에서 민, 형사 모두 승소 집단퇴직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근로조건 속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인데 이상하지 않은가?

이에 대한 자본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노동부가 아닌 자본부는 지난 2008년 11월에 “사용자단체들이 건설노조 및 운수노조에 근로자가 아닌 덤프, 레미콘, 화물트럭 등 차주가 가입한 것이 노조법 위반이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는 등의 명목으로 건설노조, 운수노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자본부는 “근로자가 아닌 덤프, 레미콘, 화물트럭 차주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이 노조법 위반이라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시정명령을 2009년 동안 3차례나 통보하였다. 아울러 자본부는 노조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곤 건설노조, 운수노조를 필두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이 계속되자 드디어 산별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방향으로 탄압이 집중되었고 급기야 지난 2월 5일, 노동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대표자 변경에 따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요청을 거부했다. 그리고 건설노조 3기 집행부가 새로이 출범한 2010년 현재 “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진 노조의 결의는 하자있는 결의"라며 끝내 건설노조의 법적 지위를 문제삼고 나섰다. 오죽하면 어떤 동지는 노조를 해산하고 경총에 가입하자라는 의견을 냈겠는가!

한 편의 슬픈 코메디!

그동안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투쟁, ‘건설일용직’이란 이름으로 고용불안, 임금체불, 노동재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건설현장을 바꾸어내는 투쟁, ‘개인사업자’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자본이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을 말단의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바꾸어내는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의 온상인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와 직접고용, 임금체불시 원청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개정, 건설현장에서 일요일 휴무, 1일 8시간 근무제 등 노동시간 단축 등을 쟁취해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건설일용직, 타워크레인, 레미콘 $덤프 $굴삭기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건설현장 노동자의 거의 대부분이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한 비정규직, 특수고용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구조에 도전하는 유일한 조직이 바로 건설노조이고, 건설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이 계속될수록 자본의위기 책임전가가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조직화하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방법이 없다. 총파업투쟁으로 난국을 돌파하자!

2003년 이후 화물연대의 투쟁은 화물운송업에서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으며, 화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으로 인해 정부는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 위주의 정책을 일부나마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작년 박종태 열사의 자결은, 자본이 모든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마지막 피땀 한 방울 마저도 쥐어짜려 하는 현실에 대한 폭로였다. 운송수수료를 건당 30원 인상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헌신짝처럼 집어 던진 자본에 대한 준엄한 항거였다. 여기서도 역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와 투쟁이기에 정권과 자본은 운수노조,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에 미친 듯이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인가?

말로만 총파업이 아닌 실질적이고 강위력한 총파업을 준비하자!

건설노조는 지난 2월 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조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4월 전면 총파업 돌입을 결의하였다. 자본이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자는 투쟁으로 화답하는 것이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명박 반동정권을 때려엎을 강위력한 투쟁을 준비하자!
발행.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홈페이지. www.hbyd.org 주소. (140-88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인영빌딩 3층 전화. 02) 2275-1910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