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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위선에 불과한 이명박의 녹색성장

2010/01/07 ㅣ 황정규

녹색위선(greenwash)으로 사기치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인류생존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미 교토의정서는 청정개발제도,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수단으로 이미 생태위기를 자본주의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바가 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오염총량거래제도(cap and trade)를 입법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인 기업이 배출감축분을 증권화하여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는 기후변화라는 생태위기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행태를 지칭하기 위해 greenwash(“녹색위선”이라는 의미)라는 유행어가 사용될 정도이다.

생태위기로 장사해먹는 이명박 정권

이는 생태위기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운운하면서 생태위기를 적극적으로 자본의 이윤추구의 계기로 상정하였다. 4대강 사업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람들은 4대강이 실상은 자연파괴를 불사하면서까지 건설자본과 부동산토호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에 불과함을 잘 안다.
우리는 생태위기를 좌판의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자본가들의 뻔뻔함을 코펜하겐 회의에 참석한 이명박의 모습에서 다시 볼 수 있었다. 이명박은 이곳에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의 설립을 약속하고 18차 당사국 총회의 한국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것들은 이명박에게는 생태위기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장사 잘 되는 새로운 신천지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생태위기가 자본가에게는 한낮 이윤추구의 수단에 불과함을 보여준, 이명박의 원전수주 세일즈 외교

이명박은 코펜하겐 회의에서 온갖 생색을 낸지 얼마 되지도 않아, 원전 수주를 지원하는 “세일즈 외교”를 하려 꼬리에 불이 난 듯 아랍에미리트로 날아갔다.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한다는 현실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시장의 대목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빠질 새라 대통령까지 한목 잡아보려고 나선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원전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새로운 생태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우선 원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온실가스 전체 감축효과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원자력의 이용은 매우 위험한 폐기물을 부산물로 내놓는 등 오히려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역시 재생불가능한 에너지로 독일의 “에너지감시기구”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매장량으로는 앞으로 30년 안에 고갈되며, 발견되지 않은 매장량까지 고려하더라도 70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전이 다 건설될 때 정도 되면 우라늄을 어디서 구할지 걱정해야할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원전 수주는 이명박 정권이 생태위기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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