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구독 및 후원 신청 |기관지 위원회 |
정세 |이슈 |국제 |비정규 |쟁점 |민주노동당 |생태 |문화 |전체기사
심각한 군사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2009/06/10 ㅣ 정기우

해방연대(준)은 북핵문제에 어떤 입장을 견지해왔는가?

해방연대(준)은 2006년 10월 6일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전략적 판단 오류”라고 보았고, 이처럼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북한의 모험적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물론 북핵문제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패권주의적 정책에, 더 구체적으로 부시행정부 이후의 북한체제 붕괴정책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방연대(준)은,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미국이 대북 붕괴정책을 포기하고 북미간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하여 북미간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을 강하게 자극할지는 모르지만 짧은 기간 안에 미국의 태도변화를 끌어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고, 미국과 세계여론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중국마저 북한에 등을 돌리게 할 것이 분명한 행동”이며,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행동이 전략적 판단오류에 의한 과잉행동으로서 한반도의 위기를 급속히 고조시키고 최악의 경우 전쟁을 유발하여 민족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심각한 판단오류이며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모험적 행동으로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도박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실제로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미국의 태도변화를 끌어내지 못 한 채 더욱 악화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 뿐이다. 2008년 10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삭제와 북한의 영변핵시설 불능화 조치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결국 이마져 무용지용이 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관계는 지속적인 경색과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조속히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북한의 판단은 핵실험을 강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강한 자극의 조치들을 감행하여, 현재의 난국을 타계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으로 돌려 이를 통해 협상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조치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이는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1차 핵실험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서해상에서는 남북간 군사충돌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예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고조, 국지전의 발발은 더욱 심각한 무력 충돌의 상황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이는 민족의 생존에 심대한 재앙이 될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민족을 담보로 한 도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남한 정부와 미국은 대북 적대적, 고립화 정책을 버리고 북미간 직접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남한 정부는 북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공식화하였다. 아울러 남한 정부와 미국, 일본은 안보리 제재결의안 채택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키고 한반도에 전쟁 등 최악의 상황을 낳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PSI 전면참여로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정전협정 무효화와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할 정도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런 불난 데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행위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비판받아야 하지만, 문제의 실마리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 한반도 위기의 근원은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정책에 있다. 따라서 미국이 자신의 패권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북미직접대화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가지 않는 한,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의 적대적 대북한정책이 유지되는 한 제 3, 제 4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등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는 한반도를 전쟁 상황으로 치닫게 할 것이다. 미국은 당장 대북 적대적, 고립화 정책을 포기하고 북미직접대화에 나서서 대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발행.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홈페이지. www.hbyd.org 주소. (140-88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인영빌딩 3층 전화. 02) 2275-1910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