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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혁신방안

2005/12/31 ㅣ <김광수>

1. 자본주의 모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대안을 제출하는 역량의 강화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차원에서도 자본주의 모순은 극에 달하고 있다. 빈곤층은 늘어나고, 가족은 해체되고 있으며, 빈곤한 여성은 성매매현장으로 모여들고, 아이들은 희망을 잃고 대학생들은 형벌처럼 영어책과 씨름하고 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유연화에 있고, 반면 노동력비용 절감으로 부풀려진 잉여자본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몰려 투기를 일삼는데 있다. 지난 미국대선에 나왔던 하워드 딘 후보가 브레튼 우즈 체제의 복귀를 주장할 정도로 자본가들마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
이제는 자기 강령에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역사상 가장 극악한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의 극복방안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하지 못하는 모순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우선 할 일은 이 시대에 자기 기치를 분명히 내세우는 것이다.
즉 평등과 연대의 기치를 내세워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정면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당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첫째 노동자를 쥐어짜 배가 터지는 재벌들을 잡기 위해서는 기간산업의 사회화(국유화, 공기업화)를 실시하고, 자본이익을 규제하는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를 실시할 것. 둘째 토지의 공공적 이용을 위한 택지의 전면 국유화, 셋째 공공의료와 공교육강화를 위한 의료자본과 교육자본의 전면적인 사회화 등이 당의 주요요구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평등과 연대의 기치는 정치체제의 전면적인 개조로 이어져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료들의 노동자 평균임금지급, 둘째 소환제의 강화, 셋째 예산수립과 집행에서 주민참여의 보장 등이 정치개혁의 요구로 전면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의 자본주의 극복요구는 문화영역에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서도 제기된다. 부패하고 경박한 자본주의 문화를 극복할 대안문화를 선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동을 조직하는 데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노동계급의 정당으로 노동의제에 대한 당의 적극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 그 동안 당의 태도는 당이 과연 노동자 정당인지의 여부마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가 마련되어 많이 개선되었지만 투쟁의 진정성을 보여줄 정도는 아니다. 이번에 비정규직 개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의원직 사퇴를 비롯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비정규직 존재 자체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등의 공세적인 요구를 적극 제기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제를 차기 대선까지 중심적으로 제기하는 끈기와 집요함이 요구된다.
노동운동은 당의 기본토대이자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노동운동의 관료화와 전투성의 저하를 극복하는 힘은 노동자대중의 정치의식을 끌어올리는 데에서 나온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동운동과 관련된 의제에서 적극적인 토론과 노선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2005년 5차 중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련법안과 관련된 토론은 오랜만에 당이 노동운동의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올 초에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이글이글 타 오를 때 당이 보여준 방관과 비교된다. 그리고 전교조가 오랫동안 제기했던 사학법 개정에 대해 당이 이러타할 토론도 없이 어영부영 기권전술을 선택한 것과도 비교된다. 노동운동의 제 문제와 관련된 당의 결정이 최소한 의결단위에서 정확히 결정되는 풍토조성이 중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은 현장당원 강화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자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당원을 활동당원으로 육성하는 임무를 가진다. 그런 면에서 현장분회(직장분회)의 성장은 가장 중요한 조직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장분회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할 노동위원회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장분회는 노동운동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 지렛대로, 그리고 현장투쟁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토론, 현장에서 학습, 각종 노동운동 매체를 읽고 토론하는 등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문화를 복구, 창출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회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한 정책활동능력의 강화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2005년 동안 거의 정권의 공세에 대해 반사적이거나 쫒아가기식이었다. 주택문제도 그랬고, 빈곤층 대책도 그랬고, 연정제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실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사회곳곳으로 확대되고 있고, 반면 민중들의 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충돌하고 있다. 신
자유주의가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 노동문제에서 우리사회의 충돌은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의제를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할 것이 요구된다. 비정규직의 경우도, 여성, 청소년, 노년층의 문제까지 확산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노동권의 문제에서도 장애인, 모부자 가정의 고용문제까지 확산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업극복과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2006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활발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수탈의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외주, 하청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작년, 올해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섬유산업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른바 한계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외국자본에 팔려간 기업에서의 고용안정안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권 확보의 차원뿐 아니라 사적자본의 사회화 의제를 제기하는 계기를 포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화물과 관련된 부분은 공동물류센타를 공기업형태로 제기하고, 고용안정을 꾀하는 방안을 제기할 수 있다. 한계산업과 외국자본에 지배당하는 기업의 경우도 국내기술의 유지와 산업연관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화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 요구된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의료산업의 사회화, 사학법문제로 제기된 교육자본의 사회화 등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과제다. 조세정책의 경우, 수없이 제기되어왔던 역누진성을 개선하고 자원배분을 사회정의에 맞게 개선하는 대안 예산안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유화로 치닫고 있는 각종 연금관련 정책에서도 사유화 반대와 수급현실화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여성문제, 장애인문제, 환경문제 등 갈수록 자본의 이윤논리에 대립하는 저항운동의 확산과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현실에 조응하는 본질적인 정책들을 신속하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이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대안의 틀이 확고히 서야 가능하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기조를 확고히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토대로 각종 정책안을 대중화하여 대중에게 사회주의적 운영원리를 설득하고, 그 정당성을 확인하는 계기, 그리고 당내 토론과 당원교육의 쟁점으로 만드는 계기를 확보해야 한다.

4. 의원단 활동의 통제 강화

당직 공직이 분리되고 최고위원회의 의원단 통제가 강조되었지만, 민주노동당의원들은 보수정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 의원들을 통제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 최고지도부와 의원단 통제의 가교가 되어야 할 의정지원단은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기능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의원들로 하여금 입법활동에 매달리고 거기에서 승부를 보려는 성향을 낳고 있다. 때때로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한다는 부르주아 의원 규범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충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제출하고 일부는 본회의를 통과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노동자정당 의원대표들의 주요역할이 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대중투쟁을 강화하는 의원활동, 대중운동에 기초한 의원활동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음에도 이런 사태가 전개된 것은 그 원인이 의원에 대한 통제를 책임지는 최고위원회의 지도력 부족에 있다. 해당시기 당론도 분명치 않고, 특정시기 당을 동원하는 기획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도 어정쩡한 입장에 처해있다. 당의 대중투쟁 기획에 의원단 활동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된다.
따라서 의원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급히 최고위원회의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점에서 사무총장의 제 1의 임무는 서기국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내외의 정보를 최고위원회에 신속히 전달하고, 최고위원회가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한다. 그리고 당의 대중투쟁역량- 동원, 기획, 조직-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보강이 시급하다. 기획실이 투쟁기획실로 개편되어야 하며 노련한 활동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원들에 의한 의원단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활동당원을 늘리고, 정치의식을 고양해야 한다. 흔히 의원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불리는 소환제도도 소환에 참여할 수 있고, 의제에 대한 깨여 있는 평당원들의 적극성이 없으면 발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 당원교육 강화와 훈련 제고

당원들의 교육강화는 계속 강조되어 왔으나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당의 숙제다. 당원들이 늘면서 당강령에 대한 이해는커녕 강령자체를 보지 못한 당원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다. 당게시판에 등장하는 당강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들을 보면 이 문제는 심각하다. 따라서 간부들 훈련도 중요하지만 7만당원시대에 와서는 평당원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필요가 높아진다. 이것은 중앙연수원과 도당위원회의 교육인프라 및 교육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 언론기관도 단순히 소식지를 넘어서 교육매체, 토론용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내용과 활용방법을 강화해야 한다. 최소한 지역위원회에서 분회가 아니더라도 모임이 가능한 단위를 구성하고, 당보를 읽고 토론하는 기풍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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