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이 이제 위기 논쟁을 지나 과연 그 미래는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전망을 상실한 채 방향을 잡지못하고 있다.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지도부 총사퇴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 민주노조운동은 혁신의 기회가 있었지만, 매번 혁신은 지체되었고 위기는 만성화되었다. 특히 지난해 직선제가 유보되면서 민주노총 임원 선거 자체가 상층 관료들만의 권력배분의 장으로 전락해버리면서, 선거 시기 '혁신'이라는 단어 역시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어나가는 자의 것이기에, 관성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구하는 실천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기관지위원회에서는 ‘민주노조운동, 과연 그 미래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조운동 위기의 실체와 그 원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릴레이인터뷰를 기획했다.

다섯 번째 인터뷰는 안경호 금속노조 만도지부 조합원을 선정했다.]


1. (민주노조운동 위기의 실체와 원인) 지금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조운동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과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위기의 실체를 좀더 구체적으로 관련시켜서 말씀해달라.

어떤 현장 활동가를 일컫는지 명확하지 않아 질문에 답하기가 애매하다. 사실 현장 활동가에 대한 실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위기의 내용은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판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미 현장은 무너져 있다. IMF를 거치면서 현장 내에 활동가를 중심으로 면면히 유지하던 자본과의 전선은 급속히 무너지고 그 자리는 상생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채워졌다. 2008년 말에 불거진 미국발 금융위기라 일컫는 공황사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는 회사자본의 위기나 배신으로 상생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전부라 하겠다. 여기서 노동조합은 분배의 문제만 잘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듯 변혁적 사상이나 활동이 전무한 상태가 바로 민주노조운동의 실체라면 위기를 논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한 때는 노동해방이라는 기치와 전망을 가지고 노동조합간부로, 현장 활동가로 복무할 때만이 조합원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적이 있다. 이때는 관료주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 관료의 문제가 있었다하더라도 현장이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연대활동은 본연의 임무로 간주되었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망의 부재가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의 복원은 노동해방의 기치아래 반자본주의 전선을 재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노동운동에 대한 전망이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전망을 세우는데 유효하다 할 것이다.


2. (위기 해결 기치로서 반자본주의, 해결방향으로서 사회주의 노동운동으로의 발전) 위기의 원인 자체에 대한 진단이 나름 건강한 노동운동가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것도 있고 동의되지 않거나 강조점이 다른 것도 있다. 관료주의 문제나 무늬만 산별 또는 지역연대약화는 공통된 반면, 민주노조운동이 반자본주의적 기치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노동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은 아직 충분히 대중적인 공감대가 부족해 보인다. 어떻게 판단하는가? 더 나아가 무엇이 사회주의 노동운동인가에 대한 인식 자체도 현재 민주노조운동 진영 내에 부족한 게 현실 아닌가?

민주노총에서 비리문제가 터질 때마다 노동운동가들 사이에는 혁신이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혁신의 대상은 비리의 주범인 상층관료로 국한되어 집행부사퇴로 마무리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관료주의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도덕적, 규범적 사고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은 계급적 조직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반드시 노동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면에서 혁신의 과제는 노동조합의 정체성까지 포함된다 하겠다. 그럴 때 비로소 변혁적 운동이 가능하며 사회주의를 논할 수 있지 않겠나.


3. (조합주의 극복 방안)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조합주의적 활동이 그 관성화가 심하다. 그 이유와 극복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특히 대공장 정규직 민주파 현장활동가들은 그 보수성이 극심하다. 87년 이후 대공장 정규직 조합원들의 경우, 실리주의에 빠져서 자신들만의 고용, 임금, 사내복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규직 활동가들이 이에 편승하고 있지 않나?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조합주의적 활동을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집단이기주의로 갔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다른 조합과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는 반노동자적이라는 말과 상통한다. 대공장 노조의 경우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망각하고 임금, 복지라는 실리주의 활동에만 몰두함으로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노노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4. (지역연대 강화, 전국단일노조 건설) 지역연대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책들은? 지역본부 및 지역지부 강화가 지역연대 강화의 한 방안인가? 더나아가 현재의 산별 구조에서 전국단일노조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연대활동이 기업별노조라서 안 되고 전국 단일노조라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금속노조처럼 사회변혁의 대안보다는 내가 살기위한 선택으로 탄생되어서는 연대활동 강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이나 현장 활동가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조직형태와 연대의식은 선순환의 구조임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산별노조의 탄생은 노동운동이 진일보한 것으로 확대강화의 대상이며 주체인 것이다.


5. (노동자 계급의 사상) 위기의 시절일수록 노동자 계급의 사상 투쟁이 더 중요한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든다. 자본주의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상과 이데올로기에서 기본적으로 자본가 계급에게 밀리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활동가들이 사상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생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현장을 잠식하였다. 그렇기에 자본의 위기는 노동자의 위기이며 고통분담을 당연시 받아들인다.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변화의 주체로 서기보다는 그 변화에 적응하기에 급급한 게 노동자의 현실이다. 이 또한 자본주의의 산물일 것이다. 자본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공황사태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인해 노동자의 고통은 필연적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6. (사회주의정당 건설, 사회주의분파 조직) 민주노조운동의 미래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이 동떨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반자본주의 기치 강화, 사회주의 노동운동으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두 과제는 동일한 해법이다. 현재 민주노조운동 차원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을 위해서는 기존의 현장파가 아닌 사회주의 분파로서 자기 정체성과 경향성을 갖는 흐름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 아닌가?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대안사회로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노동자대중에게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선구적 역할이 필요하다. 우선 선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나 노동조합간부를 대상으로 노동자의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시켜 노동현장에 반자본주의 전선을 구축하고 사회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동하고 확신시켜야 한다. 사회주의정당은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유효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