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실업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실업 문제 해결은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실업을 낳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투쟁할 태세가 되어 있는가가 관건이다. 많은 실업 대책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는데 바로 ‘실업급여의 확대’(명칭은 다양하다)를 강조한다는 것이며 ‘정리해고제도의 철폐 요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구실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그래야 고용도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희망퇴직을 포함해 대량 해고의 위협이 일상화 된 것도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서부터였다. 정리해고제와 정면으로 투쟁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있다’라는 자본주의적 방식을 용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실업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 꼴이 된다. 대량 해고의 원인을 뺀 실업 대책. 이것은 실업대책이라 할 수 없다. ‘실업급여의 확대’는 재원 마련에 있어서 자본가들에게 부가하는 등의 요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확대는 실업을 막는 대책이 아니라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보자는 것이며 실업을 만들어 내는 자본주의와의 투쟁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실업의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라면 실업의 해결책은 자본주의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물론 정리해고제의 철폐를 요구하지 않는 세력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등의 조금만 개량적인 조치조차 저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투쟁 없이 쟁취된 적이 있었는가? 실업대책은 좋은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들의 체제와 투쟁할 각오가 있는가가 실업 대책을 평가하는 기준점이다.


→ 자본주의가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 - 실업
→ [기고] 청년실업은 사회적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