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이미 강력하게 자리 잡은 대학별, 학문별 위계질서는 대학 본연의 가치로부터 대학생을 멀어지게 하는 주범이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쟁취할 수 있는 대학 간판과 취업에 유리한 과를 찾아 나서도록 압박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미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수도권대-지방 국립대-지방 사립대-전문대 순으로 짜여진 학벌의 피라미드에서 더욱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초중등 교육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다. 공고한 학벌사회의 틀 속에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 획일적인 시험에 의해 점수로 줄서게 되고, 각자가 위치한 학벌에 따라 다시 사회의 각 생산 영역으로 배치된다. 교육을 사적인 부담을 통해 개인적인 부와 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학벌 사회에서 교육은 그 본래의 제 몫을 해낼 수 없다. 사교육비 때문에 어머니가 대리 운전사로 노래방 도우미로 나서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벌이 계승되고 그 결과 빈곤과 차별 또한 대물림 되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제, 대학에서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자

교육은 영리추구의 영역이 아니다. 개인의 귀속요인에 따른 차이가 사회성취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근대 사회 도래 이후 누구나 알고 있는 명제다. 이는 사회성취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되는 학교교육에서 개인이 차별 받지 않아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부터 무상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땅의 국민은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렇기에 국가와 사회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별과 불평등구조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탈피하여, 고등교육을 포함한 공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은 대학의 평준화와 함께 부실사학을 청산하고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한국 대학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학이다. 사립대학이 어떻게 운영되겠는가. 일제치하에서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거창한 이념아래 사재를 털어서 대학을 운영한다는 선각자는 세상천지 어디에도 없다. 기업과 결탁하여 엄청난 금액의 등록금으로 장사를 해먹고, 적당히 교육받은 인적‘자원’을 기업에 비정규직으로 넘겨주기 위한 자본이 존재할 뿐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이미 학생이나 학부모, 개별 대학의 재원 확충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얼마 전 한 일류대 총장이라고 하는 자가 대학 등록금이 1500만은 되어야 한다는 소리로 가난한 고학생과 학부모들을 울렸다. 천문학적으로 인상된 등록금은 서민 가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면서 생존권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대학생 수가 300만 명에 육박하고, 대학진학률이 81%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의 등록금 문제는 이미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등록금을 수탈하여 장사놀음에 빠진 사학 자본과 이를 지원사격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요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민중의 참여와 통제. 무상교육에서 사회주의로!

무상교육의 실시는 단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것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처럼 교육의 내용과 질, 교육에 필요한 금액과 규준 등이 정부와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내려오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받는 주체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교육의 상을 무상교육과 연관지어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유화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교육기관(즉, 대학)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와 함께 그것의 통제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교육받는 주체의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미 교육현장인 학교에서는 현재의 교육체제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민중의 계획과 참여에 의한 무상교육의 상을 그려볼 수 있다. 교육자,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시민, 노동자들이 무상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교육예산과 그것의 배치를 결정하고, 교육 내용과 수업방식에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기 위해 토론하고 참여할 때 진정 민중 스스로 무상교육 투쟁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제, 무상교육에서 시작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은, 사회의 전 영역으로 민중에 의한 계획과 통제의 필요성을 확산하고 이윽고 사회주의로 한 발짝 나아가는 힘으로 전환될 것이다.


무상 교육을 위해, 이재용의 재산을 몰수하라

현재 대학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300만에 이르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추산해보면 국공립대학교 무상화에는 4조 2061억원, 사립대학교 무상화에는 9조 623억원이 필요하다. 약 13조원에 이르는 재원의 상당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통해 인재를 수혈받은 가장 큰 수혜자이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은 거대 기업들에게 순수익에 대한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들이 그에 필요한 비용을 연대하여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십 억 대의 재산을 가진 부유층에게 부유세를 징수하여, 그 재정을 또한 무상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삼성가의 황태자 이재용이 96년과 97년 변칙증여를 통해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2조 7520억원을 몰수하여 그것을 무상교육을 위해 사용하면, 50만 명이 넘는 한 해 대학입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즉각 해결된다. 수천만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일군 ‘부’를 부당하게 독점하는 재벌과 부유층에게, 이제 서민들이 누릴 권리를 당당히 내세우면서 우리의 몫을 쟁취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무상 교육을 우리의 손으로 일구어 내자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기업의 수익을 몇몇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 서민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업의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한 해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내면서도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거부하고, 대학 교육 과정의 진정한 일 주체로서 학교 운영에 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학교와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학벌과 그에 따른 한정된 직업 선택의 폭에 순응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육이 지성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하는 본연의 임무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과 차별이 일상화된 비인간적인 사회에서, 연대와 민주적인 통제가 기본이 되는 인간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자와 학생들의 주체적인 노력과 투쟁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 해방의 새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