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 기사에서 [해방]은 사회주의자들이 대선시기를 맞아 대선후보를 내세워 심화되는 남한 자본주의 모순을 폭로하고, 절박한 삶의 요구로부터 사회주의자들의 대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자본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사회주의 대선후보를 선출하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2호) [해방]은 사회주의 대선후보 활동에 있어 기본이 되는 대선강령을 우선 제출함으로서 향후 사회주의 후보전술에 기여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을 촉진하여 연대활동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을 희망한다.[편집부]


1. 비정규직 철폐,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 확보
①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비정규직 축소 3개년 계획 수립
② 사회적 일자리 창출
③ 노동시간 상한제의 도입과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
④ 노동악법 철폐 및 노동법 재개정
⑤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2. 절대빈곤 타파
①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계층 해소
② 생필품 무상공급 실시

3.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및 노동자 통제
①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② 사회화된 기업에서 전면적인 노동자 통제 실시
③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④ 노동자의 자주적 통제기관으로 공장/직장위원회 건설

4.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조속한 실시
①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실시
② 제약, 의료 자본의 사회화와 이윤 통제
③ 사학재단의 공공소유화, 특히 사립대학의 철폐
④ 0세부터 취학전까지의 공교육 실시

5. 택지국유화를 통한 주택문제 해결
① 택지국유화의 전면적 실시
② 주택을 소유권에서 점유권으로 전환
③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무상공급 실시

6. 조세제도의 혁신
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② 부유세 신설을 비롯한 소득세 누진율 강화
③ 건설관련 예산축소와 복지관련 예산 확대

7. 환경친화적 균형발전
① 지역환경 파괴하는 자본특혜 특별법 전면폐지
② 녹색산업으로서의 농업보호
③ 재생에너지 확대

8. 한미 FTA 체결 저지
① 한미 FTA는 구조조정을 강화시켜 민중의 삶을 더욱 파탄낼 것이다.
② 한미 FTA는 대한민국 농업을 황폐화시킨다.

9.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① 미군철수와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
②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③ 군축실시 (군병력의 50%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④ 이라크 등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모든 부대 철수
⑤ 연방제 통일 실현

10. 노동자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①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및 경찰청보안국 해체
② 주요공직자에 대한 선출제 및 소환제의 확대
③ 예산에 대한 민중통제 강화
④ 전국 공장/직장위원회 대표자회의 구성으로 사회적 소유기관에 대한 통제실시
⑤ 민중대표자회의의 구성



◆ 사회주의 대선강령의 특징

2007년 사회주의자의 대선강령은 일자리와 절대빈곤의 해결을 가장 절박한 과제로 설정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소위 양극화라는 단어처럼 많이 들먹여진 단어가 없다. 부동산 투기에 의해 평당 1억이 호가하는 아파트값과 30대 여성이 월 100만원 이상의 직장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현실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고용불안에 의한 빈부격차 심화는 남한 자본주의를 증오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한편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축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대빈곤층의 존재는 이 사회가 격차의 문제를 넘어서 상당수 민중에게는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자살률, 이혼남녀의 빈곤화 경향이라든지, 중등교육 중도탈락인원, 기초생활수급자 규모 등은 우리사회의 빈곤과 연관되어 있는 현상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IMF 사태이후에 나날이 심화일로에 있다. 반면 부유층이 이용하는 명품가게는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고 수십억대의 아파트가 여전히 잘 팔리는 현상은 대다수의 빈곤이 일부 부유층의 방종과 과소비로 그리고 투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빈곤은 희망찬 미래를 위해 견뎌야 할 한때의 과정이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는 저주받은 나락이 되었다. 빈곤층의 소외감을 위안할 유일한 소식은 그들의 동료들, 즉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98년도에 5%에 지나지 않던 절대빈곤층은 최근 13%대까지 증가했다. 빈곤층의 증가는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신규취업자의 70%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8%에 불과한 현실은 중산층(중간층) 감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다. 반면 실업, 질병, 이혼, 개인파산 등 절대빈곤으로 떨어질 함정은 곳곳에 널려 있고, 떨어지는 자들을 구제할 사회적 그물(안전망)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한편 도시빈민들이 생업을 위해 나선 노점활동도 단속반과 여전히 숨바꼭질을 해야 하는가 하면, 농촌지역의 노령극빈층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맞물려 난방비가 없어 추위에 시달리는 비참한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절대빈곤층의 증가는 멈출 줄 모르고 이들의 생활고는 점점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실업의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자본주의가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예 해결자체를 포기한 문제들이다. 노동자를 억압하기 위하여 실업예비군은 언제나 요구되고, 과잉설비, 과잉자본 때문에 격렬한 경쟁이 벌어지고,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본은 비정규직을 더욱더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의 이익과 존폐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본주의사회에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절대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체제가 빈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복지라는 말을 거론하기조차 쑥스러운 나라에서, 생산적 복지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복지예산을 깎을 궁리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정부다. 일부 복지국가들에서 복지혜택 때문에 일을 안한다는 말을 대국민 협박용으로 되풀이하면서, 가난은 근로의욕을 부추기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심리적 조건임을, 이 체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자본주의는 일자리 및 절대빈곤 해결과 양립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와 결별하고, 새로운 사회운영원리, 즉 사회주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운영원리는 사회가 빈곤을 비롯한 문제의 해결주체가 되는 것으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지상주의자들이 싫어하는 단어들, 즉 계획, 정부개입, 보조금, 지원금, 증세, 국유화, 사회화 등등의 조치가 동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시장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회화된 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민주적 통제, 국가기관에 대한 노동자들의 민주적 개입, 공직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선출제도의 도입과 소환제의 확대 등이 없이는 사회주의를 말할 수 없다. 민주적이고 민중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되는 정치체제는 민주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것은 또한 파렴치한 거짓 민주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남한 자유 민주주의와 차별되는 노동자 민주주의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과 국가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는 우리사회 발전에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지도적 역할과 결합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반제국주의 투쟁, 국제연대, 환경과 소수, 약자들에 대한 연대성 등에서 노동자들은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노동자계급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를 약화시키고, 노동자계급의 주도성을 확보할 투쟁을 요구받고 있다.

사회주의 대선강령은 민중의 절박한 문제해결이라는 과제를 제기하는 것과 아울러 새로운 사회에 대한 민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상상력이란 생산수단이 누구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는가, 그리고 각종 재화의 분배방식은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 등이 된다. 또한 공직자가 누구까지 선출되어야 하며, 소환이 어떻게 가능한지, 국가기관의 운영에 노동자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지도 상상되어야 한다. 지루한 현실은 과감한 상상력에 언제나 자리를 내어주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 슬로건 해설

“인간다운 삶을 사회가 책임지는 세상을 향해”

현 시기 우리사회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일자리와 절대빈곤의 문제이다. 역대 부르주아 정부는 고용과 빈곤의 문제를 시장적 방식, 그것도 가장 야만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방식에 내맡김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 고무해 왔다. 이른바 시장의 실패는 일자리에 대한 민중의 체념, 즉 구직노력을 포기함으로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총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제는 일자리문제와 빈곤의 문제를 실패가 입증된 시장적 방식이 아닌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시장은 사회에게, 야만은 문명에게, 무책임은 사회적 배려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은 사적 소유방식을 유지하는 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자리와 빈곤의 문제를 책임질 사회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과 힘을 주어야 하며, 그것은 민중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행과 기간산업)을 사회적 소유로 바꾸는 것이다. 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는 최소한 ‘사회적’ 소유방식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불안과 빈곤이 철폐된 인간다운 삶을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는 소수 독점재벌에게 집중되어 있는 산업시설을 사회적 소유로 바꾸어야 하며 소수 특권층에 독점되어 있는 정치권력을 노동자 민중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정부를 노동자 정부라 한다.


→ 강령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