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민중연대(준)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계획(이하, ’J프로젝트‘라 함)’의 내용과, 그 사업결과가 해남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한 결과, 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J프로젝트’의 모태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기업특혜법이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시개발과 관련되는 41개 법률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인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을 대폭 감면, 면제해줌으로써 온갖 특혜를 베푸는 초월적 위헌 법률이다. 또한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의료 기관마저 영리 목적으로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을 저버리고 있다. 이처럼 위헌적인 ‘기업특혜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J프로젝트’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실현성과 경제성이 불투명한 ‘J프로젝트’는 서남해안지역의 비전이 될 수 없다.

50만 인구 유치 대책, 30조원이 넘는 재원 조달 방안, 용수(用水) 공급 대책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J프로젝트’는 그 실현 가능성 자체가 의심스럽다. 또한 인근 ‘화원관광단지’와의 중복성, 90여만 평에 달하는 산이면 해군기지 존치 등에 대한 입지적 고려와, 미래 관광 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도 없이 오직 경제유발 효과만을 허황되게 산정하여 ‘20조원 부가가치유발’, ‘45만명 고용창출’과 같은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허구이며, 주민을 속이는 일이다.


3.사치향락 사업 중심의 ‘J프로젝트’는 농업 환경과 주민들 삶의 터전을 파괴한다.

골프장 건설이 ‘J프로젝트’의 중심 사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히 우려한다. 산이면 간척지 일대는 천연기념물 310호인 수달과, 6-7만 개체의 철새가 경유하는 생태의 보고이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식량 생산지이다. 골프장 주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기존 소비자의 눈 밖에 날 것이며, 친환경 농업 인증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깨끗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국토를 반환경적 사치향락 사업자들에게 내주는 ‘J프로젝트’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


4.군과 군민이 주체가 되어, 농업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남도와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는 부동산 투기만을 부채질하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이다. 진정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을 위한다면, 해남 지역을 ‘농업 특구’로 지정하는 등, 우리 지역의 전통산업인 농업의 보호와 발전을 중심에 두고 ‘한국 농업발전의 모범’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시대의 취지에 걸맞게 군과 지역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전남도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덩달아 춤추며, 3만7천여 주민 명의로 기업도시 찬성 서명지를 허위 작성하는 등 군민을 기만한 해남군은, 지역주민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해남민중연대는 ‘J프로젝트’가 결코 지역의 비전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의 삶이 향상되는 진정한 발전 전략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지역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군민 여러분과 각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해남 J프로젝트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적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철폐와, ‘J프로젝트’ 중단 운동을 전개하면서 농업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현가능한 발전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