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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연대(준) 제4차 정기총회 결의문
2008년, 진보세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노동자, 민중은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인한 사회양극화, 민생파탄으로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다. 일자리는 항시적으로 부족하고, 비정규직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으며, 물가는 치솟고 있다. 한편에는 갈수록 더한 고역이 되어가고 있는 노동과 만연하고 있는 빈곤,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절규와 투쟁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막대한 부를 집중시키고 있는 한 줌의 자본가와 그들의 사욕, 사치를 위한 부의 탕진이 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삶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불만은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지배구조에 대한 도전과 자본주의 체제와의 대결로 전화되지 않고 있다. 단적으로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의 몰락은 더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인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2007년 대선은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둘러싼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각축장이 아니라, 부르주아 보수정당들 사이의 선거놀음이 되었다. 그리고 진보세력은 사회경제적 불만을 진보적 대안을 현실화할 동력으로 조직화할 능력이 없음을 노정시킴으로써, 무능력한 세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진보세력의 위기는 자본주의 모순 심화의 정세에 반자본주의 투쟁기조로 올바로 대응하지 못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의 진보세력 자신의 오류와 한계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 모순으로 인해 고통받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을 반자본주의 투쟁주체로 세우려는 노력을 방기해왔다. 대신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체제수용적인 정책으로 완화하고, 의회에서 대신 해결해주겠다는 의회주의, 대리주의로 끊임없이 경도돼왔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열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별 다를 바 없는 정치적 실천을 반복하여 함께 동반몰락하고 말았다. 연이어 민주노동당은 대선참패에도 불구하고 참패의 근본원인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소위 종북주의 청산이라는 비본질적인 평가와 종파적인 문제제기를 둘러싼, 결국은 분당사태로 귀결된 첨예한 종파투쟁만을 보여주어,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하였다. 이는 민주노동당을 구성했던 핵심세력들인 민족주의 세력과 사민주의 세력이 얼마나 진정어린 반성과는 동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자기들만의 이해에 갇혀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몰락은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운동,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위기의 근본원인은 오늘날 노동자계급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 즉, 비정규직 문제 해결, 양극화 해소 등이 자본주의의 극복, 지양을 우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주체들이 체제안주적인 실천만을 지속하여 무능력한 세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진보세력의 위기와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은 오직 자본주의 체제와 정면대결하겠다는 의지와 이념을 가진 사회주의운동을 통해서만 돌파할 수 있다. 이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사회주의정당을 통해서만 온전히 발전할 수 있다. 사회주의세력만이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와 깊어져가는 진보세력의 위기에 대한 올바른 돌파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만큼 희망의 고리를 움켜쥐고 있다. 해방연대(준)은 희망의 고리를 잡아당기기 위해, 사회주의정당의 건설과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구축을 위해 매진해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본주의 모순 심화의 정세에 올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민주노동당을 탈당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독자적인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해 매진해나갈 것과, 당 건설을 위한 당면실천방침으로서 민주노동당에 실망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열망을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길로 조직하고, 당강령 초안 수립, 공동의 사회주의적 정치투쟁전선 형성, 사회주의정당 건설경로의 구체화 등을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자본에 의해 포섭되어 계급대표성을 상실한 민주노총의 내부혁명을 위해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구축하고, 민주노조운동 내 사회주의분파 형성에 적극 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해방연대(준)의 조직력과 실천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자각을 가지고, 회원 모두가 스스로 조직적 규율을 강화하고,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태세를 갖추어나가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제4차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