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별시정에 대한 사항을 철회하고 정부안 수용

근로기준법 제5조를 개정하여 ‘근로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철회했다. 게다가 차별의 핵심적 내용인 임금에 관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고자 했으나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바뀌었다.

2. 기간제 사유제한을 4가지에서 10가지로 대폭 확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기간제 ‘사용 사유’와 ‘반복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 사용이 남용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 발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이번에 4가지 사유제한을 10가지로 대폭 확대하였다. 10가지 중에는 정부안 중에서 기간제 사용금지 예외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던 부분도 수용되어있고 프랑스 사례도 포함되어있다.

3. 파견제 폐지에서 현행 법 체제 유지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32조) 및 노동3권(33조)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정안은 파견제 폐지에서 완전히 후퇴해서, 파견제와 관련 현행 법 체제 유지로 바뀌었다. 다만 불법파견에 대해 정부안에는 고용의무인데 반해 고용의제를 주장하고 있다.

4.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일체 심의하지 않음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는 일체 논의되지 않았다.

5. 단시간 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을 철회하고 정부안을 수용

소정근로시간이 30%이상 짧은 노동자에 한해 단시간 노동자로 정의하고,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서면계약 의무화, 초과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 역시 철회하고 정부안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