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구조조정 공격으로 실업률은 치솟고 임금은 삭감당하고 있다. 의료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병이 걸려도 병원을 갈 수 없는 인구가 200만이 넘었고 하루 3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가 목적인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공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본가계급은 그들의 이윤을 위해 공장에서의 노동자 착취로도 모자라 국가 재정까지 동원해 주식 투기, 부동산 투기를 일으켰고, 이 모순이 터진 것이 2008년 미국발 세계공황이며 이것이 자본가계급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하는 경제위기의 본질이다.
공황에 대처하는 자본주의적 방식 역시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본가계급과 정권은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공장에서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자행하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이윤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정권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내걸며 ‘복지를 축소하고 공기업을 사유화(민영화)하고 건설 자본과 투기꾼들에게 국가 재정을 쏟아 붓는 재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와 민중의 고통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지만 이 사회 상류층의 사치품 소비가 날로 늘어나는 이유이다.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공격에 실패했다

노동자와 민중의 삶이 자본주의로 인해 파탄나고 있지만 우리의 실천은 어떠한가?
노동운동 진영은 자본주의를 투쟁 대상으로 겨누지 못하고 있다. 집회에서는 오직 ‘우리 사장 나쁜 놈, 이명박 정권 퇴진’이라는 소리만 들릴 뿐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은 들리지 않는다.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이 사라진지 오래고 진보적인 조치 몇 개만을 내 놓은 채 ‘민주대연합’이니 ‘진보대연합’이니 하는 논쟁에 매달리고 있으며 노동운동 진영의 대다수는 이들 진보정당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사회주의 세력의 실천은 조합주의에 머물러 있다

자본주의와 투쟁하자고 하는 사회주의 세력 역시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사회주의 세력의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은 ‘기관지와 책’에만 존재할 뿐 실천은 조합주의에 머물러 있다. 대중 투쟁에서 ‘현장점거와 전투적 투쟁’에 대한 선동은 있지만 정치투쟁에 대한 선동은 보이지 않는다. 대중 투쟁에 결합하는 실천은 있지만 사회주의 내용을 갖는 독자적인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
회사의 사장을 바꾼다고 해서, 약간의 진보적인 조치가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머리 속에만 존재한다고 해서 자본주의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머리는 사회주의, 몸은 조합주의’라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자본주의 극복은 불가능하다.

조합주의 극복과 사회주의 확산을 위해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개별 자본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협소한 조합주의와 사회주의 세력들의 ‘현장에서의 전투적 투쟁’이라는 조합주의적 실천은 몇몇이 모여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토론회를 한다고 극복될 수 없다. 조합주의에 갇혀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도구, 즉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실천은 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실천은 용산투쟁에 결합하지만 지원에서 머물지 않고 ‘토지국유화’를 요구한다.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실천은 쌍용자동차 투쟁에 결합하지만 정리해고 중단을 넘어 ‘국가기간 산업 국유화, 자본가의 이윤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의한 생산 그리고 노동자통제’를 요구한다.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실천은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반대를 넘어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인 통제’를 요구한다.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실천은 대중투쟁을 정치투쟁으로 견인하는 실천이며 가장 대중적인 실천이다. 우리의 독자적인 실천은 노동자 민중이 투쟁하는 그 곳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독자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실천은 필요할 경우 집회가 되며 필요할 경우 조직노동자와 일반 대중을 향한 선전전이 된다.

동지들,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은 조합주의 극복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선동 그리고 대중 투쟁을 정치투쟁으로 견인하기 위해 작년까지 총13차에 걸쳐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작년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전체 계급투쟁과 긴밀한 연계 속에 더욱더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고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을 위해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을 진행하고자 한다.
실천이 없다면 조합주의는 극복될 수 없고 조합주의를 극복하지 않는 한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자본주의 극복은 사회주의자들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전국의 선진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에게 개별 현장에서의 조합주의적 실천을 넘어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실천,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