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제목으로 13호에 이어짐)


3)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방향

현실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더 이상 지체될 수없는 역사적 과제이고 이미 일정에 오르고 있는 과제이다. 만약 이 과제의 실현이 미루어지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 고조되어간다면 역사는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하여 전쟁과 파국은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전진하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뿐이다.


①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

- 냉전 체제 해체 이후에도 동북아에서 강화되는 미국의 패권주의

세계적으로 오래전에 냉전은 끝났지만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는 해체되고 있지 않다. 냉전체제가 해체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동북아에서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책은 냉전체제 해체 이후에도 여전히 패권지향적이며, 군사력에 기초한 힘의 논리에 의존 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연합하여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여기에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한 3각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부시행정부에 들어서 더욱더 극악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북한에 대한 붕괴정책을 노골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붕괴정책은 소련붕괴이후 클린턴 행정부시절에서도 추진된 일관된 정책이지만 부시행정부에 들어서서는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노골적인 형태로 표출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고 있다.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초래할, 자신에 대한 타격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전쟁을 할 수 없는’ 부시행정부는 대신 갖은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책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여 6자회담이 성사된 이후에도 미국이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새로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미국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를 계속 새로이 제기하며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데에서 쉽게 증명된다.

부시행정부가 6자회담을 통해 당초부터 노린 것은, 북미간의 실질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회피하며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북한을 고사시키고 북한의 예상되는 반발(핵개발의 강화, 미사일 발사실험의 재개 등)을 MD체체강화와 미일 동맹체제강화의 구실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서 최대의 장애물이며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그 오류와 한계가 들어날 대로 들어나 미국내에서조차 반대의 물결이 고조되어 더 이상 정책이 고집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또한, 향후 임기 말기 클린턴행정부시절과 같이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다시 전개되는 시기가 올 경우에도 미국내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세력들은 이를 방해하기 위한 책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분단체제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남한내 세력

부시의 등장이후 남한내 수구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내 반동적 세력과 연합하여 북미간, 남북간 대결을 악화시키려는 책동을 다시 노골화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세력보다도 더욱 ‘미국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고 김대중정권 시절에 형성된 미약한 남북간 화해와 협력조치조차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획책하였다.

이들은,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위기의 원인이 미국의 북한붕괴정책에 있음을 간파한 대다수 대중이 북한이 ‘핵보유시인’ 등에도 불구하고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는’ 현실에서 교훈을 찾는 대신(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쟁이 당장 발발할 것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언론의 부추김속에 대중들사이에서 급속히 긴장감이 고조되던 과거와 달리 대중들이 담담하게 사태를 주시하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며 남북간에 과거와 같은 적대적 관계가 복구되도록 하기 위해 무망한 책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역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한사코 방해하는 세력이다.


② 한반도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결과제 - 미국이 북한붕괴정책을 포기하고 실질적 문제해결 태세로 나서도록 강제하는 것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그것은 미국이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태세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없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모두 허공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허구적이다. 이러한 선결과제의 해결없이는 아무것도 전진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미국이 이러한 태도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미국을 강제하는 것이다.

- 미국의 정책실패를 더욱더 분명한 형태로 노출시켜야 한다.

미국은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음이 분명해지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이 고립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현재의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만 결심하면 일거에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면 모든 현안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 쉬운 길을 회피하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페리 등이 주장하듯이 부시행정부는 집권 이후 북미간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문제를 악화시킬 대로 악화시켰을 뿐이며 이는 미국 민중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한다. 미국 민중이 쉬운 길을 피하여 파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점에서 현시기에 필요한 것은 부시행정부의 실패를 최대한 노출시키고 이를 초래한 부시행정부를 최대한 폭로하는 일이다.

- 반제반전투쟁의 고양으로 미국의 전쟁책동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민중에 대한 전쟁선언임을 분명히하고 미국의 책동에 부회뇌동하는 남한내 세력을 고립시킨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쟁도발은 북미간의 무력충돌에 머물지 않고 한반도 전체에서의 전쟁과 동북아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미국의 전쟁도발은 민족전체의 생존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이에 부화뇌동하는 남한내 수구세력은 민족생존을 위협하는 세력이다.

미국이 남한 정부의 동의와 무관하게 전쟁을 도발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남한 민중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정부도 미국의 전쟁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남한 민중의 반제반전투쟁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쟁을 도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역량이다. 이 점은 적극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미국이 남한내에서 자주적인 의식이 확산되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에 저항하는 역량이 강화되는 것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남한내에서 과거와 달리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확대되는 것이 자신들의 운신폭을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현실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대한반도, 대동북아 정책에 과거와 달리 무조건 따라오지 않고 저항하는 위협적인 세력의 급속한 성장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제목으로 다음호에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