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철폐국민투표] 요구투쟁 해설
국민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비정규직투쟁은 비정규직당사자를 주체로 세워내지 못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협박용 총파업만을 무기로 정부를 상대하고 있다. 단위사업장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은 아무런 지원군 없이 고립무원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제반 조건들이 정비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또 다른 핵심방안으로 정치전선을 확대하고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가하여 사회운영원리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비정규직의 존폐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국민투표의 내용은 비정규직확산 동결과 대폭적인 비정규직의 축소, 비정규직의 완전철폐를 기본내용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국민투표가 통과되는 즉시 모든 채용은 기간의 정함없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2007년 말까지 중간착취를 받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사용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채용금지는 광범위한 청년실업층과 1500만명에 달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표현되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노동자’를 행동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다. 그와 동시에 2007년 말까지 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제, 격지근무, 점원파견 등 어떤 형태로든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사업주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민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300만명 내외의 간접고용 노동자에게서 발생하는 중간착취에 대한 폭로와 선전선동으로 광범위한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조직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요구투쟁은 우선적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국민투표 요구투쟁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2008년 말까지 사용사업주의 작업지시와 지휘를 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에 의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과 계절적 요인이나 관행적으로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질병, 출산, 학업, 휴가, 징병과 같이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임시직과 일용직 같은 기간제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이 제기된다. 이는 물론 국민투표가 통과된다면 2008년 이전이라도 즉시 효력을 보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근로지휘를 받으며 그 노동력 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노동자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하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비용절감과 노무관리비용절감, 경쟁체제의 도입을 위하여 40만 명의 보험모집인, 10만 명에 달하는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과 각종화물차의 지입차주제를 도입하여 이른바 특수고용직을 계속하여 도입하였다. 그럼으로써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마저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는 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전국에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추산하기도 힘든 상태다. 주지하듯 대부분의 특수고용직노동자들 역시 사업주에 의해 직접 근로지휘를 받지만, 노동자성 인정은 현재의 제도와 판례로서는 쟁취하기가 어렵다. 결국 그 제도와 제도의 시행을 강제하도록 국민 전체의 의지를 모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2006년 2월 현재 임시-일용직노동자는 각각 4,984,000명과 2,083,000명으로 7,067,000명에 이른다. 이들 노동자의 대부분은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차별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노동자로서 수행해야 할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간제 노동자들은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업무가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6개월, 일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차별들을 느끼지 않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국민투표운동으로 조직하자는 것이다.
국민투표요구투쟁의 핵심은 당과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함에 있어서 계속하여 실패를 보이고 있고 단위사업장에서도 공동투쟁의 폐기등과 같이 비정규직투쟁이 고립화되고 있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도록 조직노동자 뿐 아니라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조직하여 노동자계급의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압도적 다수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국민투표운동에 참가하여 관철될 수 있다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실업의 공포와 기업주들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한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