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7호에 게재된 ‘1.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의 제 4)항목이다.]


4)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

요구의 요약
- 정리해고제의 철폐
- 비정규직의 철폐, 비정규직 차별의 폐지
-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의 창출
-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① 정리해고제의 철폐

자본가들과 자본가정권은 일관되고 집요하게 이른바 ‘노동시장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정리해고제이다.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희망퇴직, 명예퇴직도 정리해고제의 위장된 형태이다. 최근년 자본의 공세가 비정규직화에 집중되고 노동운동이 전반적인 수세에 몰리면서 정리해고제의 철폐는 현안요구에서 뒷전으로 밀린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는 여전히 노동에 대한 자본 공세의 기본축이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최대의 위협수단이다. 때문에 정리해고제의 철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되어야 한다.

② 비정규직의 철폐, 비정규직 차별의 폐지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의 강화를 강요해온 IMF조차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한국에서 비정규직화는 현기증날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어왔다. 신규채용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고 이미 피고용자 중 50%이상을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화는 특히 노동자계급내 약자인 여성, 청년층에서 더욱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급속한 비정규직화와 이에 따른 빈곤의 급속한 악화는 ‘한편에서는 부가 축적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이 축적되는’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순현상을 폭발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가들과 자본가정권은 비정규직법을 개악하여 오히려 비정규직화를 더욱더 가속화하려 하고 있고 노동자계급은 이에 맞서 비정규직법개악저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비정규직철폐투쟁은 자본에 맞서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노동자계급의 핵심적 대중투쟁일뿐만 아니라 이 투쟁이 사회주의자들의 실천과 결합할 때 노동자계급의 의식이 반자본주의, 사회주의의식으로 비약적으로 고양될 수 있는 투쟁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점에 주목하여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천해들어가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비정규직법개악저지투쟁의 과정에서 가칭 ‘비정규직확산의 동결과 2년내 비정규직비율 20%로의 축소’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은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대중적 열망과 요구를 정치적으로 압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급속한 비정규직화를 계속 강행하려는 자본가들과 자본가정권을 적극적으로 폭로해내는 역할을 할 수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본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노동자계급의 의식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③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창출

자본의 이른바 ‘노동시장유연화’공세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자본주의의 일자리창출능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최근의 통계자료를 보면 경제성장률에 비해 취업자증가율은 이에 못미치고 취업자수가 서비스업에서는 증가하나 제조업부문은 오히려 줄고 있다. 2005년 11월 중 제조업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0.7만명이 감소하였는데 제조업부문 취업자수는 이미 2005년 1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었다.(SERI 경제포커스 제71호, 삼성경제연구소). 사태는 제조업내부로 들어가면 더 심각하다. 제조업 중 성장을 주도하는 업종인 전기/전자업종은 고용계수(고용계수는 산출액 10억 당 소요되는 피용자수를 의미)가 급감하고 있다. 전기/전자업종의 고용계수는 1990년 20.4명에서 2000년 3.8명으로 급감하여 성장주도업종임에도 일자리창출 능력은 급감했다(같은 자료).

성장주도업종에서 일자리창출능력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이 업종에서 자본 중 불변자본비율(거칠게 말하여 기계 등 생산수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상승하여 이 업종의 높은 성장률에 비해 노동력의 수요가 별로 늘지 않고 있으며 이 추세가 역전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주도업종에서의 일자리 창출능력의 급감은 한국자본주의의 일자리창출능력이 급격히 축소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고용없는 성장’현상의 근본 원인이다.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 것이다. 즉,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들-유아 보육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노인 요양 서비스의 확대 등-을 공공부문에서 충족시키면서 이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를 사회가 충족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전체의 움직임은 노동력의 새로운 배치를 요구하고 이것은 훌륭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정이기도 해서 이중으로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덧붙이면 이 과정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자본가들과 정권은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노무현정권이 호언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허구적인 것이었음은 이미 오래전에 폭로되었으며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아르바이트와 같은 최악의 비정규직으로 채워졌을 뿐이다. 자본가들과 부르주아언론들은 이러한 허구적인 노무현정권의 정책조차 비판하면서 있지도 않은 ‘분배위주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 다시 선회해야 한다는 얼간이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그래야 고용도 확대된다는 바보같은 소리도 빼놓지 않고 있다.

자본가들과 달리 이제 노동자계급이 ‘사회를 대표하여’ 당당히 사회서비스의 대폭적인 확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괄호안 주요내용예시).

- 보육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취학전 보육교사, 방과후 프로그램의 전면적 실시 등)
- 교육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유아학급교사, 교사수2배증원, 일자리수급불일치문제를 해결하는, 취업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등)
- 의료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가정간호서비스개혁과 가정간호사의 대폭확대, 노인, 장애인사회서비스 확충과 간병인, 도우미의 확대 등)
- 환경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생태보안관제도 등)

④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비록 IMF사태시 불리한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역량의 부족으로 실패하였지만 앞으로 다시 노동자계급이 주요하게 제기해야 할 요구이다. 노동시간에서 한국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상위그룹에 속한다. 주5일제의 부분적 실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노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잔업과 특근이 많기 때문이다.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노동시간의 단축가능성은 점점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잠재적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일자리문제에서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간적인 삶의 문제를 전면화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노동자계급은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3월 4일 사회주의기획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양준석울산노동자신문대표의 노동시간상한제도입주장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