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현의 스토커적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개헌문제는 다 끝난 문제임에도 노무현은 3월 8일 특별기자회견까지 열어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한다고 명시적으로 확약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철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개헌발의를 강행하겠다’고 함으로써 꺼져가는 개헌논의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의 행태는 전형적인 스토커의 행태로서 가뜩이나 살기 힘들어하는 노동자, 민중들을 극도의 짜증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2. 그런데 노무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대통령 노무현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상태이며, 자신이 개헌운운하며 정국을 주도할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국민은 노무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노무현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도 혐오하고 기피할 정도로 노무현은 이미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노무현이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노무현이 집권이후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정책을 더욱더 강화하여 민생을 철저히 파탄 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양산, 사회적 격차의 확대와 이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경제와 민생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무현이 해야 할 일은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철저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개헌운운하며 스토커 정치꾼의 행태로 가뜩이나 피곤한 국민들의 화를 더욱더 돋우는 것이 아니다.


3. 노무현이 특별기자회견을 하는 같은 날에 한미FTA 8차협상이 시작되었으며 미국과 노무현은 조만간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노무현은 반성은커녕, 신자유주의정책을 더욱더 강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진보세력이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하다.

그것은, 첫째, ‘노무현’의 개헌논의를 단호히 반대하고 개헌발의 ‘조건부’ 유보자체도 단호히 비판하는 것이다. 진보세력은 아무런 조건 없는 개헌발의포기를 요구해야 한다. 둘째, 노무현이 개헌발의 시도를 계속하면 한미FTA체결반대투쟁과 결합하여 노무현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4.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노무현의 조건부개헌발의 유보를 환영하고 포괄적인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현 사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한 잘못된 태도로서 기회주의적 태도이다. 지금은 진보적 의제를 제기하며 올바른 개헌방향을 갖고 논란을 벌일 시기가 아니라 어떠한 개헌논의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때이며 민주노동당이 개헌논의를 벌이는 순간 민주노동당은 주관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열린우리당, 노무현 2중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같은 이유로 민주노총이 사업계획에서 평화헌법개헌운동을 기획하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오류이다. 이는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다 꺼져가는 개헌논의 불씨를 살려주는 것으로 현국면에서 치명적인 오류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이러한 어리석은 기획을 폐기해야 한다.


5. 비정규직법개악과 노사관계로드맵을 강행처리하고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해내며 하중근열사의 죽음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은 그 어떤 정권보다도 악랄한 반노동자, 민중정권이다.

이러한 정권이 현재 한미FTA체결을 강행하고 개헌발의라는 스토커적 정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세력은 단호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무현이 조속히 방향수정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퇴진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짜증을 덜어내는 길이 될 것이다.



2007. 3. 9

노동해방실천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