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은 동북아에서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정책을 강화해왔다.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 체제의 강화와 북한체제붕괴책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부시의 집권 이후 신보수주의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는 더욱더 극악한 형태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한반도위기 고조의 근본원인은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정책에 있다.
미국의 북한체제 붕괴책동과 이를 위한 대화거부, 북한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정책은 끝내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유발하였고 이를 빌미로 미국은 일본과 긴밀히 공조하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를 끌어내었으며 이와 별도로 독자적 제재를 획책하고 있다. 해상검색은 언제라도 무력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급격하게 전쟁발발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긴박한 정세에서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힘을 모아 반제반전투쟁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실천에 당장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과정에서 우리는 다음의 방향을 분명히해야 한다.

반제국주의를 분명히 하는 반제반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정책이 현재의 위기를 가져왔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의 관건은 미국이 자신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정책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책동에 확고히 반대하는 투쟁전선을 국내외적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제재반대투쟁,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체결, 북미수교요구투쟁을 전개하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문제를 적극적으로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

당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공세적으로 평화협정체결, 북미수교요구투쟁을 전개하여 정치적 투쟁전선을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은 미국의 잘못된 태도가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폭로할 수 있게 하고 투쟁의 지향점을 뚜렷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평화체제구축, 군축, 동북아 평화보장문제를 국내외적으로 의제화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사안의 심각성, 긴박성에도 불구하고, 또 이라크파병반대투쟁, 전략적유연성반대투쟁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이 전개되어 왔지만 반제반전투쟁은 현재까지는 노동자계급에게 여전히 낯선 투쟁이다. 역사적 경험부족 때문에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이탈리아, 스페인 노동자들과 달리 전민중적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해왔다.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갖는 반제반전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자계급이 투쟁의 주력부대가 되어야 한다. 때문에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선전사업을 강화하고 상황의 전개에 따라 수백만에 이르는 노동자총파업을 전개할 각오로 노동자계급의 조직에 주력하여야 한다. 노동자계급을 반제반전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과제는 반제반전역량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향후 전개될 한반도질서 재편과정에서 자신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갖을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주요하게 바라보고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비판하고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추가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부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일절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한 태도이고 대중으로부터 불신을 살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반제반전연대를 강화하는 데 난관을 조성할 뿐이다. 한반도비핵화라는 원칙에서도 그러하고 국내외적으로 반제반전투쟁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비판하고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추가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국제연대, 특히 동아시아 노동자연대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이미 한반도위기의 범위를 넘어서 동북아 위기가 되고 있다. 미일 제국주의의 책동을 저지하는 데서 미일 노동자계급의 반제반전투쟁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AWC(미일 제국주의의 아시아지배와 침략에 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동아시아반전회의 등,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작지만 소중한 노동자국제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넘어서 새로운 연대를 창조적으로 고민, 조직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에서 위기는 고조될 대로 고조돼 있다. 우리는 이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천은 전쟁과 파국을 막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최고조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해결의 지점도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파국을 막고 이 위기를 올바로 헤쳐나간다면 지체될 대로 지체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문제는 당면일정에 오르는 문제로 다가올 것이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질서재편이 시작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를 예비하는 실천을 전개하자! 반제반전투쟁을 강화하자!


→ [반제반전(2)] 왜 핵실험이 북의 ‘전략적 판단 오류’인가
→ [반제반전(3)] 북핵문제 - 거짓 대립을 넘어서
→ [반제반전(4)]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과제와 사회주의실현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