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의 현 상태

고 하중근 열사가 운명하신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책임자 규명도 하지 못하고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 자본은 포항건설노조에 2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 하고, 노무현 정권은 하중근 열사의 사인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민주노조 운동진영의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즉각적인 노사정위원회 탈퇴선언과 총파업 조직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히려 노동자 통제기구인 노사정위원회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자본과 정권의 대표자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자세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부 민주노조운동 지도부의 타락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하반기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자본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건을 비롯해 대기업 노조간부들이 취업장사를 한 사실, 식당급식 로비에 줄줄이 돈을 받아먹고 구속된 사실은 민주노조 운동의 정당성과 대의명분에 치명타를 가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대기업 정규직노조 지도부는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제와 민주노총 직선제의 의의

지금 현장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본과 정권에 투쟁하며 전망을 만들어나가는 지도자가 아닌 출세를 위한 자리, 투쟁을 방해하는 관료주의 세력으로 보일 뿐이다. 민주노조 운동의 초창기였던 전노협시절에 보여주었던 지역연대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지도 못한 채 기업별노조 체계를 그대로 기업지부로 전환한 산별전환운동은 그 본연의 역할인 비정규직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지원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광범한 노동자 대중으로부터의 신뢰를 상실하고 전망을 수립하지 못한 채 관료주의에 젖고, 노사협조주의와 사회적 합의주의에 마취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심각한 종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또 사회변혁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과 희망을 상실한 채 조합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제를 각급 단위 노동조합 조직내부의 노동자 민주주의 강화, 지역연대를 강화하는 단일산별노조의 건설과 지역중심의 단일체계 구축, 노동계급의 이념적 지향을 명확히 하는 노동운동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현 시기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는 조합원을 주체로 조직하고 철저하게 조합원의 힘에 근거하여 민주노총 임원-대의원 직선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관료주의와 도덕적 타락, 노사협조주의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조합원의 힘을 조직하고 그에 근거한 혁신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단위 노동조합에서는 관료주의 방식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들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가 보장되는 총회 중심의 노동조합 운영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총연맹 차원에서는 관료제 극복과 조합원의 참여를 핵심으로 세울 수 있는 민주노총 임원-대의원의 직선제가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직선제만 한다고 해서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혁신과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 직접참여에 의한 직선제조차 하지 못하면서 혁신을 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조합원 대중들의 상식과 활력을 믿고 임원-대의원 직선제에 주저 없이 나설 때만이 민주노총 혁신을 쟁취할 수 있다.


대의원 직선제는 조직 혁신에 필수적이다

한편 민주노총 집행부는 위원장-사무총장 직선제는 수용하면서 대의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간선제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직선제 실시의 의의를 반감시키는 것이며, 현 집행부의 혁신 의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민주노총은 현재 대의원대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사무총장 직선제 못지않게 조합원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직선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집행부가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위원장-사무총장만 기형적으로 직선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임원 직선제와 대의원 직선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