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

1)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① 생산수단의 사회화

이른바 ‘사회양극화’,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절대적 빈곤층의 빠른 확대의 근본적 이유는 자본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착취 강화에 있다. 자본의 착취 강화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파탄 현상의 근본 이유이다. 그리고 자본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자본가들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이다. 만약 노동자계급 역시 자본가들과 같이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면 노동자계급이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이상의 잉여가치를 생산하여 이를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른바 ‘사회양극화’,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절대적 빈곤층의 빠른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호도하지 말고 문제의 근본원인인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공격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문제의 해결책이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착취의 근본원인을 제거한다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이미 진행된 ‘생산의 사회화’에 맞추어, 모순 관계에 있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사적 전유를 폐지하고 이를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대체함으로써 노동자계급과 인류가 성취한 성과를 온전하게 사회화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즉, 이미 진행된 ‘생산의 사회화’를 부자연스러운 상태의 사적 소유의 질곡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 이미 생산은 사회화되었는데 소수가 사회적 생산의 성과를 다수를 배제한 채 차지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②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생산수단의 사회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 문제에서도 과도적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진행에 의하여 생산수단은 자본가들 사이에서도 균등하게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독점거대자본 수중에 집중되었다. 특히 IMF사태이후 이는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독점재벌의 집중은 더욱더 가속화되었고(2000년 말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437.9조원이다. 이 가운데 4대 재벌<삼성, 현대, 엘지, SK>이 2000년말 30대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9%, 매출액총액의 65.4%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은 인수합병을 통해 소수의 은행으로 집중되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몇 개의 극소수재벌과 은행이 좌지우지하는 형국이 되었고 이는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극소수재벌이 한국사회 전체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형국이 되었다.

문제의 다른 심각한 측면은 급속한 독점화와 함께 초국적 제국주의독점자본에 의한 경제적 종속 역시 급속하게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의 종속은 금융적 종속이라는 형태로 다시 심화되고 있다. 금융적 종속의 심화는 (1)상장주식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지분의 급증, (2)외국인 직접투자의 급증, (3)가치의 국외 유출 증대 등의 지표에서 확인된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외국인 주식소유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1991년 3. 퍼센트에서 1996년 13 퍼센트, 1998년 19.6 퍼센트, 2000년 30.1 퍼센트, 2003년 40.1 퍼센트로 급증했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주로 우량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2004년 6월 28일 현재 외국인 지분은 삼성전자의 경우 58.1 퍼센트, 현대자동차의 경우 55.3 퍼센트, 포스코의 경우 70.1 퍼센트였으며,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중은 1998년말 30.2 퍼센트에서 2004년 6월 28일 현재 48.5 퍼센트로 급증했다. 또 외국인이 5 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도 2001년말 55개사에서 2004년 6월 22일 현재 149개사로 급증했다 (박현수(2004)). 은행의 경우도 2004년 8월 현재 8개 시중은행 중 3개 (제일, 외환, 한미) 은행의 경영권을 외국인이 장악했으며, 나머지 은행들도 외국인 지분율이 매우 높으며 (국민은행 77.8 퍼센트, 신한금융지주 63.4 퍼센트, 하나은행 65.5 퍼센트),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1999년 6.5 퍼센트에서 2004년 25.5 퍼센트로 급증했다 (박현수(2004)).”(정성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조치는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조치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는 가장 고도로 생산의 사회화가 진전된 부분으로부터 생산수단의 사회화조치를 취해간다는 의미도 갖는다.

2) 노동자통제의 실시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는 노동자통제와 분리될 수 없다. 단순한 은행, 기간산업 국유화는 자본가정권 아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제2차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자본가 정권과 개량주의적 정권이 유행처럼 국유화조치를 취했고 파산직전 기업을 국유화하고 여기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회생시킨 후 이를 다시 헐값으로 자본가들에게 되파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좋은 돈벌이가 되기도 하였다. 노동자계급이 요구하는 사회화는 이러한 국유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사회화된 은행과 기간산업은 노동자통제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은 경제운영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직접적으로 경제를 관리해들어가는 단계로 발전해가야 한다.

3)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노동자계급이 요구해야 할 것은 이들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정보의 즉각적인 완전한 공개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와 4조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이익은 정보의 차단속에서 얼마나 자본가들이 막대한 폭리를 보고 있는지를 폭로해주고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독점자본가들은 자신의 막대한 이윤을 숨기고 부르주아정치세력과의 검은 거래를 숨기기 위해 경영정보를 가지가지 수법으로 왜곡한다. 이들은 경영정보의 공개는 자본주의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일면 진리를 담고 있다. 경영정보가 모두 공개된다면 자본주의가 얼마나 착취적인 체제이고 지배계급내 착취물의 분배가 얼마나 추잡하게 이루어지는지가 폭로될 것이고 자본주의는 대중의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은 모든 경영정보의 즉각적인 공개를 더욱더 요구하여야한다.

아파트원가공개를 피해보려는 건설업자들의 필사적인 노력은 경영정보공개가 갖는 파괴력을 상상하게 한다. 은행과 기간산업은 이미 사회적인 기업들이다. 이들의 경영정보에 대해서 초국적금융자본과 소수의 자본가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들 정보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과 민중뿐이다. 때문에 경영정보의 공개요구는 소수만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다수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당연한 요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