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을 다해가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번 대선 결과는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쌓여왔던 결과이며, 위기의 원인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번 임시당대회 안건에도 표현되어 있듯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열린우리당)과 차별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열린우리당)과의 차별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노동당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차별화가 되지 않은 이유는 신당창당 세력이나 비대위에서 말한 종북주의가 핵심 원인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에 대해 차별성 있는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탄’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때문이다. 자본가들의 최대 이윤을 위해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며, 신자유주의는 이런 자본주의가 아무런 견제 없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에 충실한 것이 열린우리당이었다. 결국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열린우리당)과 차별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노동당 역시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극복하기 보다는 자본주의에 안주했다는 것이다.

종북주의가 대선 참패의 원인인가?

‘신당 창당’과 ‘제2창당’ 세력은 민주노동당 위기와 대선 참패의 원인을 민주노동당의 친북 성향으로 돌리고 있다. 이 역시 완전 잘못된 생각이거나 정치 공세를 위한 눈가림일 뿐이다. 창당 당시 당명을 듣는 사람들의 첫 반응은 ‘북조선노동당하고 친구 아니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이런 ‘빨갱이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발전해 왔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나름대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할 수 있는, 그 당시로는 대한민국 노동자, 민중이 상상하지 못했던 급진적 정책을 대중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이 민주노동당이 친북 정당으로 비쳤기 때문에 참패했다면, 이는 종북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빨갱이 콤플렉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급진적 조치를 하나도 대중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자본주의 극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종북주의 논쟁

흔히 종북주의로 표현되는 당내 자주파(혹은 주사파)들은 자본주의 극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사상에 기반한 행동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북주의 청산을 외치는 ‘신당 창당 세력’이나 ‘제2창당 세력’은 어떤가?
이들 역시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자본주의와의 대결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는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 이들이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간단히 증명된다.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 자본주의를 강화하기위해 취해졌던 대표적 조치들은 ‘한미 FTA,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법 개악 등’을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위 평등파로 분류되는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종북주의 소속의 국회의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또한 이점은 ‘대선 후보 당내 경선’과 이번 임시당대회에 제출한 ‘혁신안’에서도 명백하다.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당시 세 명의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나 정책들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번 ‘임시당대회’에 제출된 혁신안 역시 크게 보면 ‘종북주의 청산’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즉 주사파가) 내세웠던 내용들과 다른 것이 없다.

민주노동당 평가의 기회마저 봉쇄해 버린 종북주의 정치놀음

이번 대선 결과는 그동안 자본주의와 맞서지 못하고 열린우리당 2중대 역할을 해온 민주노동당이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기회는 종북주의 논쟁으로 인해 날아가 버렸다. 결국 종북주의를 이용해 당내에서 자리를 굳히기 위한 세력으로 인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민주노동당의 평가 기회마저 날아가 버린 것이며, 이는 ‘신당 창당 세력’이나 ‘제2창당 세력’의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뿐이다.

진정한 노동자, 민중의 정당을 만드는 길

노동자, 민중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고 민주노동당 역시 위기에 처해 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있다. 민주노동당의 위기의 원인역시 이런 자본주의에 맞서 제대로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아직 이런 내용을 대중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무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런 태도는 친북 세력이나 종북주의 청산을 말하는 세력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둘 모두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대안은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탄나고 있는 원인, 즉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정당, 즉 사회주의 정당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