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울타리 속에서 자라난 산별적 지향

한국에서 산별노조운동은 기업별노조의 벽을 넘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다. 기업별노조의 벽이 그나마 완화된 것은 자생적 흐름으로 전개된 지역연대의 기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별노조는 과거 전노협의 조직적 목표이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한 운동주체들의 경각심은 사실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대공장노조마저도 막강한 조직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고도화된 탄압에 직면해 계속해서 굴복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현장투쟁만 가지고는 더 이상 자본과 권력의 총체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자각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러한 자각은 어떤 경로를 통해 기업별노조의 벽을 깰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말미암아 다소 왜곡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산별에 대한 지나친 의미부여의 문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의 발전은 경제투쟁의 조직화에 의해서 결판난다. 산별노조가 정치투쟁의 산물이라고 이해하며 마치 그것이 혁명주의자의 사고인양 포장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잘못된 태도의 산물이다. 서구 산별노조의 성립은 전후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계급타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구의 경험을 운운하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사실, 서구에서 산별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일정한 동의를 획득했던 것은 임금협상에서 조합원의 기대치를 일정하게 실현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별노조는 효과적인 임투의 조직화와 더 좋은 단체협약을 맺기에 유리한 조직형식에 대한 요구에 대한 답으로써 설득력을 갖는 것이었다.
물론, 당시 한국적 상황에서는 단위노조를 뛰어넘는 조직력, 투쟁력으로 조합원들에게 그 동안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당해온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했기에 정치투쟁적 요소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설득력이 갖는 측면이 있었다.


“대산별이냐? 소산별이냐?”의 논쟁

당시에 ‘대산별론’으로 대표되는 주장은 “업종 중심의 소산별로 모이는 것은 업종별 고착화로 귀결될 것이고, 대산별을 통해서 지역연대의 전통이 계승되는 과정에서 정권과 자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지역연대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민주노총 건설을 뒤로 미루는 논리로도 해석될 수 있었기에 향후 또 다른 논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었다. 실제 이는 민주노총 건설시기에 대한 민주노조운동 지도자들 사이에 심각한 이견을 초래했다. ‘소산별’ 주장은 “업종별 동질성을 바탕으로 업종별 공동교섭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양쪽 진영의 논쟁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다수가 가진 태도는 대산별은 혁명적이고 업종은 개량적이라는 잣대로 접근하는 것이었고, 이 서슬에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이 사실상 봉쇄되었다.


공동교섭 전망의 부재와 조선노협의 좌절

단순하게 보면, 몇 개라도 단위사업장을 묶어 교섭이 된다면 그게 공동교섭이었다. 문제는 교섭대상이 될 자본가를 어떻게 강제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딱 한번, 완성차와 부품사까지 1년 내내 임단투로 들썩였던 88년에만 자본가들 스스로 업종별 교섭을 원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공동교섭을 이끌어 낼 방안이란 게 그다지 신통치가 않았다. 그나마 고려할 수 있는 게, 성사여부를 떠나 ‘교섭권 위임’과 ‘공동파업’ 정도였다. 그런데, 전노협 해산 후 95년에 건설된 ‘조선노협’은 당시 상황에서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을 추진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등 최고의 투쟁력을 보이는 사업장들이 주축이었던 조선노협은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1년여 후 해체의 길로 가고 말았다.
이렇게, 공동교섭을 현실화하지 못했던 산별노조운동은, 얼마 후 ‘노동유연화 조치로 늘어나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과제와 마주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