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역사적 출범을 환영하며

해방연대(준)은 10월 16일 드디어 출범하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역사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과거 87년 이전 노동자들이 노동3권은커녕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당한 체 착취와 억압의 사슬에 묶여 있던 현실을 박차고 스스로가 인간임을 선언하고, 자신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나, 전노협, 민주노총 등의 노동자들의 자주적 전국조직을 만들어 낸 바 있다.
2005년 현재, 암담한 현실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 속에서도 생존권을 쟁취하고 인간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 끈질기게 싸워왔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라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전국적 구심을 만들어내는 성과에 이르게 하였다.
이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업종과 지역을 넘어 단일한 대오 속에서 힘있는 투쟁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암담한 현실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과제

현실을 보면, 자본과 정권의 공세로 87년 이후 노동자 투쟁을 통해 쟁취했던 노동계급의 권리들을 다시금 짓밟히고, 노동유연화, 구조조정 등의 과정을 통해 노동자는 자본의 노예로 전락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현실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언하자마자 자본의 갖은 탄압, 정규직 노동자와의 분열, 정권의 탄압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단위사업장, 한 업종 내에서의 투쟁은 끈질기고 치열했지만, 대부분은 생존권도 확보하지 못하고 패배의 잔을 마셔야만 하기도 했다.
더 이상 단사 차원에서의 투쟁으로는 안 된다! 더 이상 고립된 투쟁으로는 안 된다! 더 이상 나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투쟁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나의 투쟁만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으로, 한 사업장의 싸움이 아니라 전국적 투쟁으로, 단사와 직종의 특수한 요구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반적 요구인 “비정규직을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답을 주고 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전비연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전국적 투쟁중심으로 힘있게 전진할 수 있게 하는 토대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을 통해 획득된 교훈은 전국적 조직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고립되고 파괴되는 투쟁을 극복하가 위해서는 생존권적 요구를 넘어서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화물연대나 덤프연대가 노동3권의 쟁취는커녕 면세유 확대 등 생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구를 위해 싸워야 하고,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기초적인 준법요구조차 정권에 의해 묵살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자본의 질서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을 확보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자본이 만들어낸 세상을 뒤집어 낼 때에만 가능하다.
계속되는 비정규직의 투쟁은,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은 자본의 질서를 극복하고 사회의 운영을 위해 전면으로 나설 때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굴종의 삶을 살 것인가, 사회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자본의 공세는, 둘 사이에 중간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적 전망을 만들어내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으로 나아가자!

비정규직 투쟁이 전비연의 건설과 함께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전망을 만들 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사회를 운영하는 실질적 권력을 형성하고, 생산과 생활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운영과 생산통제를 만들어가자는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예건데, 불법파견 투쟁을 위한 원하청 공동의 공장위원회를 건설하는 과정은 분할지배와 현장탄압이라는 자본의 질서에 반대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대시키는 민중권력기관의 맹아를 형성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혹은 물류의 공영화와 이에 대한 노동자 관리, 통제의 강화는 생산을 노동자들의 요구에 기반해서 조직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의 질서를 극복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질서를 세우는 사회주의적 실천이 자본에 대한 생존권 확보요구와 함께 가야 한다.
자본주의의 근본적 속성인 비정규직의 양산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파괴하고 넘어서지 않고서는 근절될 수 없다. 이제 비정규직을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노동자가 인간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선, 사회주의적 전망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비정규직 투쟁을 세워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