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상에 이럴 수가!!!

지난 7월 27일 울산 북구청장실 앞에서 북구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였다. 연가파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투쟁을 전개했지만, 북구청과의 임단협의 진전이 없어, 투쟁의 수위를 높여서 구청장실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울산 북구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구청장, 민주노동당 구의원들 등 민주노동당이 집권한 지역이 아니었던가! 게다가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민주노동당 소속 이상범 북구청장이라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는 민주노동당 구청장과도 투쟁을 해야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울산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 말 노조를 설립하여 올해 첫 임단협 체결에 들어갔다. 노조는 규약으로 울산광역시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노조 북구지부에는 연 300일이상 고용자 28명과 280일이상 고용자 7명이 있다. 그런데 북구청은 연 280일 이상 고용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상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 상근인력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노조에서는 전국의 타 자치단체들에서 이미 280일 근무자는 상근인력으로 보는 것이 전반적 경향이며, 10년 이상씩 같은 일을 해왔었는데 상근인력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현재 행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재량권을 갖고 할 문제라고 하는 반면에, 북구청에서는 행자부 지침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이 자본가 정권의 행자부 지침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겠다??? 갑자기 지난 공무원 노조 파업시 이상범 북구청장이 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경징계했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은 왜일까?


2. 칼자루는 구청장이 쥐고있다

물론 울산 이상범 북구청장은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 상 아직도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 생각하고 있고, 비대한 정부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둥, “민주노동당 출신 구청장이 당원에게만 호평을 받게되면 외연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둥, “민주노동당을 우려스럽게 보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좌편향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둥, 입장의 근거들은, 도대체가 민주노동당 소속 공직자인지가 의심스러운 발언들로 가득차 있다.
게다가 이상범 구청장은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만, 북구 의회는 민주노동당이 장악하고 있고 의장 역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 해결은 구청장의 결단에 달려있다. 민주노동당의 존재 이유가, 또 지방선거에 임한 이유가, 부르주아 권력에 맞서 바로 그 결단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었던가!
비상용직의 상용직화라는 고용보장의 요구는 극도로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서는 너무도 절박하고 기본적인 요구다. 비상용직의 상용직화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의 출발이며 북구청에서 이를 실시한다면 민주노동당이 앞장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는 지금 시기 인민의 가장 보편적인 요구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희대의 과제가 되고 있는 이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를 경청하기는커녕 이제는 비정규직노조의 요구를 아예 묵살하려 하는가!


3. 당 지도부는 사태 해결에 나서라!

한편 이 사태에 대해서 울산시당과 중앙당은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답답했던 노조는 결국 지난 7월 초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앞으로 공식적인 공문을 보냈다. 이상범 구청장의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문을 보낸지 벌써 한달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행동은 없다.
노조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동당에 대한 집단 탈당 공식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고 귀뜸해 주었다. 사태가 더 심각해져서,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당 지도부는 이상범 구청장의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