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창원 비정규직 지회가 설립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이 3개월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이 방향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1.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대상은 불법파견업체(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이다

비정규직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하청업체를 상대로 수당이나마 올려도 성과일 수 있고 불파투쟁을 불법파견업체(하청업체)와의 투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요구가 소박하다고 자본가계급이 노동자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불파투쟁은 불법파견업체(하청업체)와의 협상과 투쟁이 아니다.
현재 GM-대우 창원 비정규직 지회는 6개 하청업체와 매주 1회 협상을 하고 있고 조합비 공제, 1명의 임시 상근 인정 정도가 합의된 상태이다. 하지만, 불법파견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상 없다. 이들은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고용도, 그 어는 것 하나 보장해 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업체는 존재 그 자체가 불법이며 이들과 협상을 하는 것은 원칙상 이들 업체를 합법적인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들과의 협상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투쟁으로 가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지 노동조합의 목표가 아니다. GM-대우 본청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조차 GM-대우 현장이 아니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리고 있지 않은가?

불법파견 투쟁의 핵심은 원청에게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것이며 이것은 결코 원청에게 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안 보내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용자성 인정 쟁취가 노동조합의 가장 큰 요구가 되어야 하며 원청을 교섭에 끌어내기 위해 항의방문, 집단 농성 등 다양한 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2. 3개월 계약직 투쟁

GM대우 창원 비정규직 지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가 가장 빨리 드러난 것은 3개월 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이다. 3개월 계약직 노동자 투쟁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노동조합의 조직력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 내부의 1년 계약직과 3개월 계약직이라는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절실하다.

원청 노동조합인 대우자동차 창원지부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신규 채용이 불법이므로 불법신규채용을 막아왔다. 이 투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저지와 3개월 계약직 노동자 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동시에 조직해야 했다. 하지만, 3개월 계약직 노동자의 투쟁은 조직되지 못했고 신규채용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며 이 사실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직 KD에는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출근투쟁을 하는 3개월 계약직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출근투쟁을 넘어 선전전 등 적극적인 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3개월 계약직 노동자가 투쟁의 주체가 되고 고용을 보장받는 다면 비정규직 지회의 조직력 특히 자동차 공장의 중심인 조립라인에서 비정규직 지회의 조직력은 획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불법파견 투쟁은 결코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설립과 보존 투쟁이 아니다. 자본가계급의 최대 이윤과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열을 위해 정규직이 채용되어야 할 자리에 불법으로 비정규직노동자가 채용된 것을 바로 잡는 투쟁이며 출발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투쟁이다.
원청을 상대로 노동자계급다운 투쟁을 할 때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비정규직 투쟁이 보여 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